논평/성명

[발표문] NPT 재검토회의 대정부 시민사회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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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부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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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이중 잣대로 NPT 체제를 불구로 만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가당착에 분노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항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 데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에 매달릴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만 커질 뿐이며,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는 멀어진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도리어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으로 그 횟수와 규모, 강도를 늘리고 있다. 불법적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신 작전계획(O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F-35 스텔스 폭격기 등 초 공세무기를 한국에 판매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을 중단하라!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과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도 대북 군사적 강압과 봉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나토의 아태 지역 진출과 이와 결합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대중 군사적 대결 강화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신냉전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으로 전변되고 있다. 최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한국, 일본 방문과 이를 둘러싼 양안 및 동북아 위기 고조는 신냉전의 파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설자리를 잃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과 동북아 지역의 위기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오커스(AUKUS) 결성과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라는 이중잣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는 NPT를 무력화하는 짓이자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중 잣대다.

 

20192월 하노이 회담 실패 후에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유예를 폐기하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의 의혹도 받고 있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재개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대북 체제안전을 보장하라! 그렇게 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활짝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정성 있는 한 걸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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