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1. 02] 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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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화’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 논의를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한일군사협정 체결 및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오늘 열리는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추진 신전략문서’를 채택하며 소위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또한 IS 파병, 사드 한국 배치, 방위비 분담금 등도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한결같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복무하는 것이자 여기에 우리군의 병력과 자산을 동원하고 국가 주권과 평화, 국민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아시아의 맹주를 노리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반하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4D 작전개념’은 북한이 핵이나 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공세적 성격은 “방어 개념을 넘어선 공격적인 개념”(2015. 4. 16)이라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이 승인되고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하면 북한 표적들을 감시→방어(요격)→교란→파괴(4D)하는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포착되더라도 대북 선제타격(파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도화선이 될 것이며, 전면 핵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족의 명운을 건 도박과도 같은 작전개념인 것이다. 북한의 무력공격 없이 그 징후만으로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반한다. 또한 4D 작전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군의 KAMD Cell과 주한미군 TMO(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올 연말까지 연동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군 전략 C4I(KJICCS)와 주한미군 C4I(CENTRIX-K)를 연동시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한국 MD의 미국의 MD 가입을 전면화하고 한국군의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한국군의 미군에의 예속성을 한층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4D 작전개념’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을 중단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비롯한 ‘작전계획 5015’ 등 불법적 대북 선제공격작전을 폐기할 것과 한국 MD의 미국 MD 가입과 한국군의 대 미군 예속화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 동안 수면 하로 잠복된 것처럼 보였던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제작사 록히드 마틴의 폭로로 수면 위로 재부상하였다. 그 폭로 시점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개최 직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리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가 남한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남북관계의 짐이 되며, 남한을 대중․러 관계에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질곡에 빠뜨리게 되리라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에 백해무익한 사드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배치한다는 것은 국민과 민족, 국제사회에 씻기 어려운 죄를 짓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모든 공식, 비공식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회의는 또한 범세계적 안보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한국군 IS 파병을 의제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올 상반기에 IS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미국이 대 IS 작전을 위한 특수부대 파견을 결정한 데 이어 미 지상군 파견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 IS 파병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 등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강행된 명분 없는 파병이었다. 더욱이 IS 파병은 이라크 파병과 달리 전투병은 물론 지원병을 파병하더라도 생명의 희생은 필연이다. 오로지 미군을 대신해 한국군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IS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권국가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한국군 IS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소위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란 바로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 방법과 절차에 합의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과 같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다.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는 남한 주권 침탈과 한미일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피를 부르고 삶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결정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남한을 영구히 군사동맹에 옭아매게 함으로써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국가의 운신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한미일 3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그 어떤 합의 또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과 민족의 자주와 평화 염원을 앞세워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회담에서 또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전작권 환수 신전략문서’도 채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전작권을 영원히 미국 손에 맡겨 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신전략문서’는 “한국군이 언제쯤, 어느 정도의 초기방어능력을 갖출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하고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이를 검증한 결과 2009년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기작전능력(IOC)을 갖췄다고 합의하고 이를 같은 해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 성명으로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군은 다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였다.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려면 미군의 4D나 한국군의 킬 체인 등을 이행할 공세전력을 들여와야 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되는 것에 따라 이 조건은 계속 문턱이 높아지게 되어 끝내 이루지 못할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전력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군 한반도 재출병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의 뜻대로 일본군을 한반도에 재출병하도록 도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렛대가 되는 바,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합의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전년도 회의의 합의를 폐기할 것과 전작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그 동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 전용하였다. 또한 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축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 상관없는 민간 상업은행이 벌인 일이라는 등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이제 불법적인 이자놀이를 한 당사자인 커뮤니티 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만큼 3천여억 원의 이자소득은 전액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그 동안 각종 불법으로 일관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아울러 미군이 쓰고 남아 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전면 폐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10 화력여단을 동두천에 계속 잔류시키기로 한 결정과 함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등으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LPP)’은 사문화되었다. 이에 양 협정을 폐기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는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함께 군사적 압박을 통해 소위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확인한 대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의제들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를 챙겨 주기 위한 굴욕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F-35라는 불량품을 팔아먹고 거액의 돈만 챙기면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채 또다시 KF-X 사업 워킹 그룹을 구성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미국에게 한국은 철두철미 ‘봉’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새삼 재확인하며, 우리의 이해에 반하는 이번 회의의 모든 합의를 거부한다.

 

2015년 11월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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