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 논평-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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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입장>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오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사드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길이가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미사일방어(MD)가 효용성이 없다. 이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문건(2013년), 미 의회 보고서(2015년) 등에 의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또 북한은 발사지점을 뒤로 물리거나 발사각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핵심 이유는 처음부터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된 무기체계인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탐지하여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이를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핵심적으로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을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여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무력화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내에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이유도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 동북아에서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자오샤오줘 군사과학원 중-미 방무(국방)관계연구센터 주임이 사드에 대해 “중·러의 전략적 억지력을 소멸시켜 글로벌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체계라며, “미국이 하는 일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당국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한다. 이미 ‘한류’가 차단되기 시작했고 중국인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개월 만에 중국 관련 주가총액이 10조원 이상 빠지기도 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는 미군에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 수도, 경계 등 운영유지비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형식적인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와 김천 등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졌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누구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주민 안전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안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산포대를 최적지라고 공언하던 정부가 ‘제3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우리 땅에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제3부지를 내세워 주민을 분열시키고 각종 탄압으로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는 이제까지 거의 수수방관하면서 한미당국의 전횡에 대해 전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야3당이 합의한 국회 특위 구성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화를 내세우면서 당선된 추미애 당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론 결정을 미루는 등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게 국회 내에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주민 생존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사드 배치가 백해무익하다는 점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공동실무단 최종보고서의 부지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더민주당은 하루 빨리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하여 국회가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와 안보는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병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각급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6. 9. 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