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7]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선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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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양국 대통령이 6일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사국 간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전면 배격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창끝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가 미국 MD의 핵심체계의 하나이고,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을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데 핵심 목적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은 MD작전의 첫 번째 순서인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반격을 무력화함으로써 언제든지 중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의 발언은 기만이요 속임수다.
3.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우선, 역내 국가들 간의 외교가 실종되고 군사`정치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의 모든 방면의 교류와 협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강대국 간 대결의 한복판이 되어 그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270호)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전후하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따라 벌이는 것에서 보듯이 한미당국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은 한반도의 핵무기 및 평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성주와 김천을 비롯한 국민의 반발을 짓밟으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희생과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갈등과 대결 심화에만 골몰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 미일 MD와 동맹에 확고히 편입시켜 대중국 포위와 봉쇄를 가속화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강대국 대결의 희생양을 자초해 나라의 안위를 백척간두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에 대해 온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5. 우리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과 세계의 평화애호 민중들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드시 막아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것이다.
2016. 9.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