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지난 24일 방한한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를 돌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백악관이 한국이 내년도에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5조9천억 원)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 원보다 무려 500%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위한 압박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터무니없고 불법 부당한 것이어서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집요하게 한국에 강요하였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과 ‘작전지원’ 항목 신설 , 사드운영비 지원 등의 요구를 다시 관철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차 협정에서는 ‘작전지원’이 군수지원비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는데 11차 협정에서는 ‘작전지원’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적인 구성항목으로 신설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등의 작전지원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배이다. 또 ‘작전지원’이나 사드운영지원이란 것도 한국방어와는 관계가 없는 대북 공격을 위한 것이거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며 남북 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또 대북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싱가포르 성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를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3월 미국이 ‘주둔비용+50' 공식, 즉 “독일과 일본, 궁극적으로 모든 미군 주둔 국가에게 전체 주둔 비용과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안을 마련”(2019. 3. 8)했다고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50억 달러는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2019년 3월 현재 미 군속 포함 29058명)의 운영유지비 35억 달러의 1.4배가 되는 액수다. 한미소파 제5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모든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35억 달러를 한국에 다 떠넘기는 불법적 행위도 모자라 추가로 15억 달러를 한국보다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서 날강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또 트럼프정부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데서 보듯이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 과시를 위해 한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커다란 분노와 항의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또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대규모 군비증강은 필연적으로 북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한다.  또한 만약 우리가 2020년에 50억 달러를 지급한다면 이는 2020년 국방예산(정부안)  50조4천억 원의 10%가 넘는 막대한 규모로 우리 국방예산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이 모두 합쳐 2조원 가까이에 이르고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대폭적인 감축소요가 발생하였고 또 방위비분담금에서 계속 미국이 불법적으로 이자수익도 챙기고 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감축해야 할 요인들이다. 이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우리 국민의 부담이야 어찌됐든 오로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단행한다고 위협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터무니없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