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회피에 관한 5개 핵보유국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청년팀 논평

1. 1월 3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상 5개 핵보유국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회피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 우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5개 핵보유국이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핵군축을 포함한 NPT 상의 의무 이행과 함께 신뢰구축과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양자 및 다자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3. 그러나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핵무기는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핵보유국들의 선언은 군비경쟁을 지속시키고, 인류가 핵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인 선제공격전략을 포함한 핵억제정책(핵우산 제공)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핵전쟁을 방지하고 군비경쟁을 회피하겠다는 성명의 다른 내용과도 모순되며,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인류 공통의 염원에 반한다.

4. 무엇보다 5개 핵보유국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 사용은 광범위한 영향(far-reaching consequences)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구별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등 국제인도법 핵심 원칙들을 필히 위반하기 때문에 설령 방어적, 자위적 목적으로 사용된다하더라도 불법이다.

5. 이에 우리는 이번 공동성명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도록 5개 핵보유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핵능력 강화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정책에 있어 핵무기 의존을 완전히 배제하며, 전면적인 핵군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나아가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전면 불법화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조속히 가입하고 비준하여,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7. 또한 우리는 북미, 남북 간 핵협상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을 방지하고 동북아 비핵지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선도해나갈 것을 남북미 당국자들에게 촉구한다. 

2022년 1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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