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3]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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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사드 배치 굳히기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결과 거부한다!
-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우롱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 인정 못 해...
국방부와 환경부가 8월 12일 사드 배치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기지 내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드 배치 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쪼개기’라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추진한 것이다. 게다가 잘못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사드 장비가 반입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사까지 진행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토록 문제 삼아왔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이런 과정을 그대로 용인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장 확인은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도해서는 안 되는 절차였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현장확인’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추인해 사드 배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유해성 문제만 해도, 국방부는 여전히 사드 레이더의 출력, 안테나 이득, 레이더 빔의 각도와 빔 폭 등 세부 제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인체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미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고작 6분을 측정해놓고(그것도 세부 데이터의 공개도 없이) 그 안전성을 강변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는 괌에서 전자파 측정을 한다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사례를 반복하는 쇼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진정으로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드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하고, 한미 당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전문 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드가 ‘임시 배치’ 된 성주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하고 한결같다.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 장비를 일단 ‘임시 철거’한 뒤에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하라는 것이다.
미군 당국자가 주민에게 사과한답시고 주민을 또다시 우롱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변하고, 말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공개토론회를 빙자한 주민공청회 일정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면서 공사부터 진행하려는 모든 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모든 시도와 과정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우리 주권과 평화를 훼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한 다음, 문재인 정부의 애초 공약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하여 전면 철회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13일
김천 노곡리, 연명리, 월명리, 입석리/성주 소성리, 월곡2리, 용봉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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