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전면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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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전면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

 


오늘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정권이 이른바 콰드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침으로써 한국을 중국과 결별시키고 미일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한미일 3각 동북아 MD를 고도화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해 한일동맹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며, 대중국 군사적 대결과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동원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하는 각서의 개정과 이상의 미국 요구 관철을 뒷받침해 줄 지렛대로서의 한국군 전작권에 대한 항구적인 행사를 고집하고, 방위비분담금의 갈취를 통해 대중 군사적 대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오늘 회의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실로 중차대한 회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 4년 동안 오로지 미국이 쳐 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이며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받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회의도 미국의 뜻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 회의마저 미국의 입맛대로 결말이 난다면 그 결과가 앞으로 국가와 민족 앞에 끼칠 영향은 가히 재앙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 

 

미국의 대중 군사적 대결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를 거부하라!

 

바이든 정권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콰드 외교장관 회의(2021.2.18.)를 개최한 데 이어 정상회담(2021.3.12.)을 개최해 콰드의 군사적, 안보적 결속을 다지고 있다. 나아가 미 외교·국방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공동 기고(2021.3.15.)를 통해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맞서야 할 때 (동맹의)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진다”라며 한국의 콰드 참여 요구를 전면화했다. 어제 열린 외교부 장관회담에서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국이 중국에 맞설 것은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지는 “콰드가 나토의 인도·태평양 버전”(연합뉴스, 2021.2.19.)이라며 "한국이 콰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한중 간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연합뉴스, 2021.3.12.)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우리 정부는 …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나 구상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연합뉴스, 2021.3.10.)을 밝힌 데 이어 “콰드가 더 진척되고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연합뉴스, 2021.3.12.)며 사실상 콰드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콰드)를 축으로 하고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결합시킨다는 콰드 플러스가 미국의 의도대로 결성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양분되어 신 냉전적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미·일·호·인 4개국은 트럼프 정권 당시 최초로 인도양에서 2차례의 연합해상훈련(2020.11.3.~6/17~20)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이미 나토 주도국이며, 호주와 일본은 나토 파트너십에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가입했고, 한국도 2012년에 가입하였다. 일본 자위대는 2018년 북해까지 진출해 나토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중국이 우려하는 콰드의 아시아 나토화가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콰드가 군사동맹체를 지향하든 아니든 콰드 결성으로 태평양 지역에 콰드와 중국 또는 콰드와 중국·러시아·북한이 대결하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반한다.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위협받게 되며 통일은 더 요원해진다. 따라서 판문점/평양 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구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콰드에 참여하는 것은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콰드 참여를 결단코 반대하며 오늘 회의에서 미국의 콰드 참여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콰드의 대중 군사적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군사동맹 구축 요구를 거부하라!

 

오늘 회의에서는 또한 콰드 못지않게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기 오바마 정권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했던 한일군사동맹 구축 기도를 재개하려는 것이다. 당시 오바마 정권은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을 견인차로 삼아 한일군사동맹을 구축하고자 한일 위안부 야합(2015.12.28.)을 연출해 냈으며, 촛불시위로 위기에 몰려 있던 박근혜 정권을 압박해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2016.11.24.)함으로써 한일군사동맹 구축에 한발 다가갔다. 그 당시 한일 위안부 야합과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뒤에서 연출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오늘 회의에 국무장관으로 참여하는 블링컨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2017.12.28.),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2018.10.30.), 일본의 경제보복(2019.7.1.), 한국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2019.8.22.) 등으로 이어지는 악화되는 한일관계 속에서 한일군사동맹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바이든 정권이 다시 한일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한일군사동맹 구축은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을 발판으로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이용해 한미일 MD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현재도 주한·주일미군 MD는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매개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주한미군 MD 체계는 한국군 MD 체계와, 주일미군 MD 체계는 자위대 MD 체계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일 MD 체계는 주한·주일미군 MD 체계를 매개로 해 이미 하나로 연동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은 한일 MD 체계를 직접 연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6년부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오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은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일 GSOMIA 체결로 이어졌다. 한일 MD 정보 교환은 한일 MD 연합 작전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 한일 GSOMIA 체결 직후 한국 국방부가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국방부 정례브리핑, 2017.3.14.)도 한일 MD 간 직접 연동과 한일 간 연합 MD 작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이지스 체계 간 직접 연동을 꾀하는 한일 군은 MD 정보의 직접 공유를 넘어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에서 미일 이지스함이 연합 MD 요격 작전까지 수행하듯이 한국군 이지스함이 제공한 정보로 일본 이지스함이 요격 작전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 작전도 수행되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 연합훈련 강화 방안(연합뉴스, 2021.3.15.)을 제기하겠다는 것도 MD 훈련을 비롯한 수상함, 잠수함 등의 한일연합 훈련의 강화로 한일군사동맹을 앞당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군 F-35의 창정비를 일본으로부터 받게 하는 등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강요할 수도 있다. 한일 GSOMIA에 더해 한일 ACSA까지 체결된다면 한일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된다. 

콰드 국가들의 성향과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콰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정학적 조건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한일군사동맹을 결성해 이를 대중 군사적 대결의 선봉에 세우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이전보다도 훨씬 강력할 수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미일 3국 간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 인도·태평양 전략과 전 세계 평화, 안보, 법치 증진 등 공동안보와 관심사에 결정적”(연합뉴스, 2021.3.15.)이라고 밝힌 것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한일의 위상을 말해 준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한일 위안부 야합을 국가 간 합의로 인정하고 강창일 주일대사가 일왕을 천황폐하로 호칭하는 등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대일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데는 한일관계를 개선해 한일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 요구를 분별력 없이 수용해 버리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그러나 한일동맹은 일차적으로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어 경제보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국 위협을 자초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한일 군사동맹 구축 요구를 국가의 명운을 걸고 거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하려는 미국의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거부하라! 


 
오늘 회의에서는 미국은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하기 위한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미중 간 양안분쟁 및 동남중국해 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는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무엇보다도 남북 유사시 사소한 위기라도 북미, 남북 간 전쟁으로 비화되기 쉽다. 한반도 위기관리권을 행사하는 미국(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태평양 미군기지나 미 본토를 공격할 징후를 포착할 경우 위기 해소에 실패해 태평양 미군기지나 미 본토가 북한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무기체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다음으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가 전면화되어 미중 간 양안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개입하고 동남중국해 분쟁에도 동원될 수 있다. 


또한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국군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게 됨으로써 미중 간 유사시 한국군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중국군과 대결하고 중국 본토 공격에 나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는 필히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탐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어야 하며, 사드 추가배치와 이지스 어쇼나 극초음속 요격미사일과 같은 MD 전력을 추가배치 하고 중국의 ICBM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지상/해상/공중 미사일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남한이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하면 한반도는 만성적인 전쟁위기에 빠지고 한국은 북한 위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중국 위협과 맞닥뜨리게 된다. 실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국민의 삶을 도륙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2019년 하반기에 이미 위기관리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해 미국과 협상을 벌였으며, 2020년 4월에는 미국과 위기관리 합의각서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20.10.14.)에서 한국 국방장관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2020년 말까지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공동성명 11항)에 합의해 주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이 이번 회의에서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에 합의해 주거나 2021년 제5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개정에 합의하기로 약속해 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이번 회의에서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에 합의하거나 다시 개정 약속을 해준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그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의한 무분별한 위기 조장과 한반도, 동북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전시작권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최종운용능력(FOC) 검증을 올 하반기 연합연습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전작권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바이든 정권이 전작권 환수 일정에 합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대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이 이를 위한 가장 큰 지렛대 중 하나인 한국군 전작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제 개최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양국 간 입장 차이를 봉합하는 것으로 끝났다.     

현재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 대통령은 결심만 하면 마치 자국군처럼 한국군을 동원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는 막지 못한다.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이 미국의 이익과 미국 대통령에게 저당 잡혀 있는 셈이다.

더욱이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어 한국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게 되고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위기가 빈발하고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따라서 미중, 북미 갈등과 대결로 말미암은 위기 발생과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한국군 전작권과 위기관리권 행사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고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계속 미국의 손에 맡겨 놓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 주권과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농락하지 말고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갈취와 한국의 퍼주기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오늘 회담 후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에 가서명한다. 11차 특별협정은 2021년도에는 10차 특별협정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이를 적용하면 2020년 1조 389억 원, 2021년 1조 1,833억 원, 2022년 1조 2,472억 원, 2023년 1조 3,233억 원, 2024년 1조 4,040억 원, 2025년 1조 4,896억 원, 총 7조 6,800억 원이 된다. 문재인 정권 임기에 체결한 10차, 11차 협정 기간 동안 무려 8조 7,189억이나 미국에 퍼주게 되는 셈이다. 

11차 특별협정은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2020년 3월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 안이자 역대 어느 정부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동맹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정권이 가히 ‘갈취’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트럼프 정권을 뛰어넘는 탐욕을 부린 안으로, 이는 협상을 통해 나온 안이라기보다는 바이든 정권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안이요, 아니 스스로 갖다 바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이란 애초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시혜요 은전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그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이미 미국에 준 방위비분담금도 불법 전용되거나 남아돌고 있으며, 미국이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둔 돈만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에 달한다. 나아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매년 미국에 수조원의 주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했다.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 또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비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매년 3조 원을 부담한다. 곧 한국은 매년 3~4조 원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원하는 셈이다. 이 액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 11.6억 달러(1조 2,788억 원,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운영유지비 개요」)의 무려 2.3배(국방부 집계기준)~3배(저평가된 액수 포함)에 달하며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 총경비 37억 5천만 달러(4조 3천억 원, 「미 국방부,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의 70%~~100%를 보전해 주는 셈이다. 미군에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주일미군 주둔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나라로 한국보다 GDP가 3배에 달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주일미군 1인당 지원비는 약 4,200만 원으로 한국의 4,600만 원보다 적다.


이렇게 막대하고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한국 방어가 아닌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쓰이고 있다. 사드 기지 공사비로의 불법 전용이나 평택미군기지 공사비로의 불법전용, 양안을 비롯한 동남중국해 등 대중국 정찰에 나서는 U2기가 소속한 오산공군기지 5정찰대대의 격납고 공사비, 해외미군 정비 비용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방어를 넘어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쓰이고 있으며, 그 액수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을 능가해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대중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데 있다.

우리가 그간 주한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군이 한국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런데 1957년 주한미군이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 행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법전 10편(군대법)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 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라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1.1.5.). 주한미군이 남한 방어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임무를 보다 전면화하고 있으며 미 본토 방어와 세계 패권을 위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애초에 줄 필요가 없었던 방위비분담금을 이제라도 즉각 폐기해야 하며, 1957년 이래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어야 할 미군기지 임대료로도 전면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11차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코로나로 빈사지경에 이른 서민들의 고충이 하늘을 찌르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것도 역대 최고의 퍼주기로 국고를 축내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을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권이 정녕 극심한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에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당장 11차 특별협정 가성명을 중단하라!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 제재 해제와 판문점/평양 선언 및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관철하라!

 

오늘 회의에서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한미 간 갈등이 예상된다. 어제 개최된 한미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회담에서도 한미 간 정책 차는 컸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이번 회담은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남한 정부에 통보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성김 미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대북 정책 구상은 완성 단계에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한국의 조언을 확실하게 포함하고 싶다”(2021.3.13.)라고 한 발언은 그저 애드벌룬에 불과했고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겠다는 전향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 
미국은 도리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빠뜨린 직접적 요인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했으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을 기어코 강행한 데 이어 양 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라며 대북 협상을 위해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을 끝내 넘어섰다. 
또한 미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남북, 북미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만 비핵화시키고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을 비롯한 핵 관련 전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바이든 정권이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회담에 맞춰 북한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힌 것은 자신들의 대북 강경책을 호도하는 한편 대북 공세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연습 강행을 비난하며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합의서의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판문점/평양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과 함께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논 것도 바이든 정권의 퇴행적인 대북 정책을 직, 간접으로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이 대북 강압 정책을 선택한 만큼 북미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재연을 우려하는 그것은 섣부른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문재인 정권이 오늘 회담에서 취할 입장은 자명하다.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관철하는 것이다. 미국이 거부하면 미국의 구속을 벗어나서 판문점/평양 선언을 전면 이행하는, 우리의 길, 민족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다.

 

 


2021년 3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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