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
  •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6.1%), 박근혜(4.2%) 정권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7~8%)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은 무려 43조원이 넘습니다. 전체 국가재정(일반회계)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에 이릅니다.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1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6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어, 국방비 삭감과 불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을 반대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모니터링 하며 국방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기고문]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 침략행위 그리고 전쟁범죄다 관리자 2022-02-24 706
공지 [2022 국방예산 문제점 2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② 관리자 2021-12-22 470
공지 [2022 국방예산 문제점 1화]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을 담보로 한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① 관리자 2021-12-22 565
공지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 첨부파일 관리자 2020-01-30 2640
공지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첨부파일 관리자 2019-12-31 2547
906 [원폭 피해자] 1970-1980년대 합천지역 한국원폭피해자 조사 자료집> 전달식 관리자 2022-04-21 153
905 [원폭피해자] 1970-1980년대 합천지역 원폭피해자 실태 자료 등 자료집 발간 관리자 2022-04-21 174
904 [2022년 비키니 대회 발표문]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미해결 과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2-03-14 364
903 [ICRC]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평통사 청년팀 번역 첨부파일 관리자 2022-02-10 313
902 [2022 국방예산 문제점 11화,12화]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주장의 허구성 관리자 2022-01-15 348
901 [인터뷰] 핵전쟁 방지 넘어 평화 이루려면? 관리자 2022-01-14 367
900 [2022 국방예산 문제점 10화] 미군기지 오염, 면죄부 악순환 끊어야 관리자 2022-01-10 363
899 [2022 국방예산 문제점 8화, 9화] F-35A 도입과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관리자 2022-01-09 405
898 [2022 국방예산 문제점 7화]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불법 전용될 가능성 커 관리자 2022-01-04 351
897 [2022 국방예산 문제점 5, 6화]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의 허구성 관리자 2021-12-31 361
896 [2022 국방예산 문제점 4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② 관리자 2021-12-24 409
895 [2022 국방예산 문제점 3화] 타당성 없는 항공모함 도입을 전면 비판한다! ① 관리자 2021-12-24 406
894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및 집회 관리자 2021-10-05 518
893 [부산] 해운대 장산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 반대 기자회견 관리자 2021-09-27 493
892 제76주기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 관리자 2021-08-07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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