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2] F-35 도입을 위한 요식절차 소요 결정 중단 촉구 140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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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사업 중단 촉구 140차 평화군축집회>
F-35도입을 위한 요식절차 소요 결정 중단하라!
- 일시 : 2013년 11월 22일(금) 12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22일 개최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전투기(F-X)사업과 관련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수의 계약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합동참모회의에 ▲F-35A 40대 구매 ▲F-35A와 다른 기종 혼합구매 ▲F-35A 60대를 30대씩 두 번에 나눠 분할 구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합참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혼합 구매와 F-35A 분할 구매 방안 대신 F-35A 40대를 구매하는 쪽으로 소요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군은 F-35 도입을 위해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서 만능이 될 수 없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폭탄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안에 넣고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 떨어지며 작전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F-35A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성능을 담보할 수 가 없으며 개발지연으로 인한 기체가격의 상승과 1대당 연간 520억달러에 달하는 운용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미 국방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설계 및 생산과정에서 719건에 달하는 설계변경과 제작공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 무엇보다 공군전력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차기 전투기 도입은 과잉전력이며 당장 군사적으로 필요치 않은 전투기를 도입하고 저장, 관리하는데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야 합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는 북한 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F-35 도입을 위한 요식절차인 소요 결정 중단과 차기전투기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140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