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3. 6] 릴레이 1인시위 신청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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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 MD편입 반대! 방위비분담금 반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 MD편입·한미일 MD구축 반대!
정부는 대중 ‘3불 약속’ 준수하라!

한미소파 위배! 대국민 약속 위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주지 말라! 

미국은 사드 철거하라!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중단하라!

 

- 일시 : 3/ 6(금)~3/13(금)까지 오전 11시 ~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미대사관 앞 동시 진행

 * 방위비분담금 협상 일정에 따라 2차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취지와 목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사드 발사대와 포대 분리, 이동배치와 추가배치,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운용 업그레이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드 추가배치 계획은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완전히 편입되고 나아가 한미일MD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을 미국·일본을 위한 대중국 미사일방어(MD)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또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이른바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한중관계 파국과 또 다른 경제보복을 자초하여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도 더욱 악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예산설명자료에서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비로 사용(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며 부지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의 부담한다던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입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도 모두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는 미 MD편입과 한미일MD 구축을 반대하고, 한중관계의 파탄과 경제보복,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동시에 미대사관 앞에서도 사드 철거 촉구와 사드부지 건설비 방위비분담금 전용 중단 및 터무니없는 6조 원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02-71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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