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3. 31]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강압,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미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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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강압,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미국 규탄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미국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 수도권 회원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취지

-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며 7차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한국에게 받아내겠다는 미국의 요구는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또한 미국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여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을 막아보려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강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편,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시 주한미군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으로 스스로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갉아먹으면서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 미군 당국자들도 얘기하듯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애초 한미소파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더 이상 미국에 굴복해 방위비분담협상을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부당하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SOFA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 이에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강압,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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