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경항모 사업'/F-35B 도입과 FX 2차 사업 중단 촉구 합동참모회의 대응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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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대형수송함-사업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경항모에 탑재할 F-35B 도입을 위해 FX 2차 사업 소요를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항모 사업과 F-35B 소요 제기가 확정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재배수량이 4만 톤에 달해 중항공모함에 해당하는 동 사업은 우리 안보에 효용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입니다.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허구입니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 격차, 항공모함 투입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주변국과의 대결에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도와 이어도, 해상교통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편, 중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연이어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 전력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길로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항공모함 사업과 여기에 탑재될 F-35B 등을 도입하는 사업은 우리 안보에 불요불급하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도 우려됩니다. 이에 평통사 합동참모회의가 열리는 함동참모본부 앞에서 경항모 사업’/F-35B 도입과 FX 2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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