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대응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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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국방장관회담 즈음한 평화행동
- 일시/장소 : 3월 17일(수) 오후 3시 30분, 국방부 정문

► 한미외교장관회담 즈음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3월 17일(수) 오후 6시, 외교부 정문

 

취지와 목적
- 정론 직필에 힘쓰는 귀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는 17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한국의 쿼드플러스 참여,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방위비분담금,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향후 남북/북미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정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입니다.


-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등을 통해 한미일 동맹 구축을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을 겨냥한 ‘쿼드(Quad)’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구축과 한국의 ‘쿼드’ 참여는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과거 냉전체제로 되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틀어쥐고,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도 한국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등 대중 군사적 포위 전략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외교/국방당국은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축과 ‘쿼드’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아울러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고, 불법적인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 한편, 최근 한미 양국은 ‘13.9% 인상, 6년 기한, 국방비 증액율과 연간 상승율 연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국익을 배반하고 오로지 미국 퍼주기를 위한 안이며,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합의안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한미 양국에게 ‘쿼드 참여 반대!’, ‘전작권의 즉각 전면 환수!’,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11차 방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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