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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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전시 작전통제권 즉각·전면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맞춤형 억제전략·4D 전략 및 작계 5015 폐기!
사드 성능개량 중단과 사드 철거! 미국 MD 편입 반대! 

 

• 일시 및 장소 : 9월 27일(월)~28일(화) 오전 8시 30분~13시 국방부  

 


1. 취지와 목적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한미당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을 폐기한다면 종전선언,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는 물론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개최됩니다.

 

-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대북·대중 대결에 한국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및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전략 및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 5015, 한미·한미일 통합 MD 구축을 다그치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과 한국군이 이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안보/국방상의 짐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 주지하다시피 전작권 환수는 미중의 신 냉전적 대결 구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판문점·평양 선언과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며, 한국과 한국군이 미국 방어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 아울러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전략(탐지→교란→파괴→방어)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계획(작전계획 5015)은 모험주의적이고 무모하며 국제법 위반이고 엄청난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 이에 우리는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판문점/평양 선언 및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전작권의 즉각·전면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전략, 작전계획 5015 폐기, 사드 성능개량 중단 및 한미·한미일 통합 MD 구축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많은 관심과 참여 및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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