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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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0월 5일(화)~6일(수), 양일 간 오전 9시~10시30분
• 장소 : 국방부 정문과 서문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사업 중단!

 

-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5~6일 양일간 국방부에서 진행됩니다. 

 

-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원인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한국군 전작권이라는 진귀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패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국의 한국군 전작권 행사에 따른 한국의 군사주권과 군통수권 침해와 헌법 훼손 상태를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를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명 의식 부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지 못한 무능에서 더 크게 비롯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부당하고 자의적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협상을 공론화하고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의 적용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중국과의 대결 및 미 본토 방어 등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배되는 불법 부당한 것으로 결코 허용 되서는 안 됩니다. 

 

-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는 상황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불요불급한 대형무기 도입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기도에 쐐기를 박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사업은 대북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미중대결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항공모함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2022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와대와 해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 평통사는 위와 같은 취지를 담아 전작권 전면/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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