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9. 1] 북핵 문제 6자회담 각국 기조발언 정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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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나온 6개국의 기조발언에 대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의 발언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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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입장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북한)의 총적(최종)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핵억제력 관련 부쉬(부시) 행정부는 우리나라(북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이다.

일괄 타결 방식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조·미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 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 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하는 것이다.

동시 행동 순서 △미국이 중유 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고,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 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 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 완공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한다.

6자회담 결실을 위한 제안 첫째,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는 것이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둘째,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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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29일 공개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수석대표의 기조발언 내용이다.

미국(켈리 국무부 차관보)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북조선이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여야 안전 담보와 정치·경제적 혜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조 쌍무회담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이 핵 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사일, 상용 무력, 위조 화폐, 마약 거래,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들에 대한 미·조 쌍무대화를 할 수 있다.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으며 필요되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 북조선이 핵 계획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포기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회담에서 안보상 우려 문제들을 다른 나라들과 토의할 용의가 있다.


중국(왕이 외교부 부부장)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조선측이 제기한 불가침조약 체결,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 및 관계 정상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무역관계 수립 요구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불가침조약 체결 문제는 조·미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선측이 제기한 안보 우려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남의 근본 이익과 동북아시아 정세 안정 수호에 유리하다.

러시아(로슈코프 외무성 부상) 조선반도에서 긴장 격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호상(상호)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노정도(로드맵)’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모든 지역 나라들을 위한 믿음직한 안전을 유지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남한(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동포애적,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핵문제는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국장) 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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