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2. 6]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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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월)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방위를 앞두고 5일(목) 오후 3시, 국방위원장실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
[사진 - 평통사]

이날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으로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진관,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과 이태호 정책실장, 김숙임 평화을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정용준 상황실 국장,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면담을 취재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먼저 말문을 연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가적 신뢰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국회에서 처리 협조 요청을 했다"며 방망이(의사봉)를 들고 처리 할 때가 왔다고 대표단에게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 장영달 국방위원장
[사진 - 평통사]

이에 홍근수 대표는 "장 위원장에게 희망을 가졌는데 현재로써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장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 홍 대표는 '키가 작은 사람들 속에서는 키가 큰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듯, 파병을 찬성하는 대통령, 미국, 수구보수세력과 의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믿고 자랑스럽게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사진 - 평통사]

장 위원장은 "순수 재건부대는 찬성하지만 특정지역을 맡아 가는 것은 반대한다"며 "현재 정부의 혼성부대 파병안은 실제 전투병이며 따라서 열린 우리당의 비전투병 파병 입장과도 다르고, 내 입장과도 다르다"며 곤혹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장위원장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부가 대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국방위원장으로써 파병안을 처리 할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박성순 소장은 "대통령이 국방위원장을 불러 압력을 행사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파병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국민적 합의도 돼있는 상황이 아닌데 국방위 처리는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국방위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례를 남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태호 실장은 국방부, 국회 조사단이 키르쿠크가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으며, 키르쿠크 반군 지도자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거부한다"며 "한국군이 온다면 미국과 똑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또 키르쿠크 현지가 날이 갈수록 치안이 불안한 상황인데 조사단의 '안전하다'는 얘기는 파병을 하기 위한 술수라고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실장은 "국방위원장이 막을 수 없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사임해야 한다"며 "위원장인 나는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 노력한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면 위원장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지적하며 장 위원장의 변화된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질의서를 통해 △함량미달의 정부 동의안에 대한 견해 △추가 조사단 파견 △공청회 개최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국방위원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은 국방위에서 파병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방위장이 나서 막을 것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써 노력해보겠지만 개별 국방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해줄 것을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 여 진행된 면담을 통해 장 위원장은 '어쩔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말로 국방위 파병동의안 통과를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욕먹지 않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장 위원장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9일 상임위 통과를 기정 사실화하며, 오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면담을 마친 대표단은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한 후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파병동의안 상임위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이 요구됩니다.
온 국민의 강력한 투쟁으로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를 꼭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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