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5][결의문] 제66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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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공격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반대!
주민의사 무시하고 평택 토지조사 강행하는 한미당국 규탄!
미2사단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 반대!
제6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1.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 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중단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대규모 미군병력이 참가하는 2005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독수리 연습'(Foal Eagle)과 연계,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RSOI 훈련은 지난 99년부터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한미연합사와 예하 부대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war) 게임’과 소규모 부대만 참가하는 기동훈련에 중점을 둬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국방부, 합참 및 미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확대됐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본토, 주일미해병 17,000여명의 미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으로 치러져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올해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는 예년 수준이라며 훈련의 호전성을 감추려하지만 슈퍼호넷인 F-18을 비롯한 60여대의 최신예전투기를 탑재하고 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투입될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1주일여를 한반도에 머무는 일이나 기동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 참여 등은 훈련의 공격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은 '대화'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금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주한미군 2사단 제1여단전투팀이 중무장한 슈퍼여단으로 편제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초 휴전선 인근에서 대규모 야전훈련을 했고 연이어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이라크처럼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북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대북 군사적 공격을 위한 사전 예행연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침전쟁 연습인 RSOI훈련을 강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중단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 우리는 물건 조사 등 한미당국의 일방적인 평택기지 확장 기도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사를 2월 중순부터 강행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물건조사를 벌이던 국방부는 주민들의 완강한 저지로 조사가 어려워지자 급기야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항공촬영을 하는가하면 미군부대 철조망 안에서 사진을 찍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물건조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당국의 일방적인 토지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용산 및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것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고, 안정적인 영구주둔을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평택기지 확장 문제는 결코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여중생범대위 이후 가장 많은 단체가 모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건설하고 제1차 범국민대회를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완강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택범대위에 적극 결합하여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전제로 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냄으로써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3. 우리는 미2사단 변환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기동력 발휘가 용이한 평택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미2사단을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 Unit of Employment X)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변환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미2사단 산하 제1여단이 이미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 즉, 세계 최초의 '슈퍼여단'으로 재편된 데 뒤이은 것이다.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 등 최첨단 정밀무기로 무장된 UEX는 아시아․태평양 어느 지역에도 투입될 수 있는 무장력과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윌리엄 팰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행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의 첫 번째 적용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국 포위봉쇄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 구조 변환은 동북아 나라들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서는 우리를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미양국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의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각 방면에서 주한미군 역할확대의 태세를 갖춰가는 것은 이 협의가 주한미군 역할확대의 제도화를 통해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미2사단 변환 등 주한미군 역할확대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미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세계패권정책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미2사단 변환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5년 3월 15일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사회진보연대/평화바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6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