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침공 작전계획(작전계획 5029-05) 강요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반환하라!


한미연합사가 미국 쪽의 요청으로 북한 내부사태 발생시, 심지어 내부사태의 징후만 포착되어도 대북군사작전 전개를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05’를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연합사가 논의해 온 ‘작전계획 5029-05’는 북한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여러 상황과 그에 대응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열거하고, 이런 상황 또는 징후가 발생하면 ‘데프콘 3’ 발령하고 곧바로 대북침공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작전계획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월 한미연합사가 논의해 온 ‘작전계획 5029’에 대해 중단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침공 계획하는 한미연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연합사가 대북 군사적 침공을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를 논의해 온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으며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적 도발이 감행된다면 한반도는 곧바로 전쟁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 내부사태 발생 또는 징후만 포착되어도 ‘데프콘 3’을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데프콘 3’이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은 자동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간다. 이는 우리 국민, 우리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미국 주도로 한반도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전쟁이라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는 아무런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을 서슴없이 획책해 온 한미연합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연합사는 즉각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계획 5027-04’ 등 대북선제공격 성격의 한미연합 작전계획 일체를 즉각 폐기하라!

‘작전계획 5029’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계획은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북침공계획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작전계획 5029’의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이 반영된 일체의 한반도 작전계획이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는 1998년부터 북의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보다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1년 부시 미 행정부의 집권이후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거듭 공세적인 작전을 추가하여 2004년 판 ‘작전계획 5027-04’에서는 대북선제핵공격계획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작전계획 5026’은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선제 정밀공습 작전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따라 작성된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8’, ‘작전계획 5030’ 등 일체의 ‘한반도작전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연합사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논의해 온 것은 ‘북의 침략으로부터 한국방위’라는 명분마저 내던지고 공공연히 대북침공을 감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평화적 통일정책과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나라의 헌법 4조와 5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기본조약을 서슴없이 위반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은 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여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 5029’를 논의하면서 ‘데프콘 3’을 발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데프콘 3’의 발령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주한미군사령관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침공계획을 논의해 온 한국군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정부에게 ‘작전계획 5029’를 논의 해온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우리 민족을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 계획을 서슴없이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들을 엄중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군부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년 4월 1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연대 / 통일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