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5][성명서] 대북 전쟁도발계획 ‘개념계획 5029’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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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계획5029성명05060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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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4일,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참·유엔사·연합사 개념계획(Consept Plan:CONPLAN) 5029'를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념계획 5029에는 작계 5027 등 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반영된 우발상황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우발상황 유형이 담길 예정이고, 군사력을 운용하는 계획 직전 수준까지 이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다.
1. 우리는 대북 전쟁도발계획이자, 주한미군 영구주둔 기정사실화의 빌미가 될 개념계획 5029 작성을 단호히 반대한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시 국경 봉쇄, ▲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시 구출작전, ▲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특수부대 투입,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북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대북 전쟁도발계획이다.
개념계획 5029의 위험성은 북한인권법, 북한자유법안, 대규모 탈북 난민사태를 대비한 다국적군의 모의훈련(MPAT),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초정밀공습계획인 작전계획 5026 등과 연계될 경우 더욱 커진다. 즉, 이들 사안을 통하여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유도·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개념계획 5029를 발동시키는 일련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작동된다면 그것은 곧 거대한 대북 전쟁도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한편, 한미양국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북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구체적 빌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념계획 5029는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기정사실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개념계획 5029는 그 자체로서 대북 전쟁도발계획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전쟁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높고, 주한미군 영구주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 운명을 옥죄는 개념계획 5029 작성을 단호히 반대한다.
2. 우리는 개념계획 5029 수립의 한 주체로 유엔사를 동원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음모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 주최로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개념계획 5029의 주체 중 하나로 유엔사 동원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북한 내부사태에 개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한 위반 논란을 회피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를 정당화·합법화하려는 저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사 모자를 쓰고 북한을 점령 지배하려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유지’라는 유엔사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사를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저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3. 우리는 작전계획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개념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개념계획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마치 성과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합참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개념계획은 ‘축약된 작전계획’이며, 미 국방부 관리도 작전계획과 개념계획의 “유일한 차이는 계획의 구체화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나마 작전계획과 개념계획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기 않은 것을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본질상 작전계획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개념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반발을 모면해보려는 정부의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불러올 개념계획 5029을 강요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우리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반도 패권전략의 관철을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의 개념계획 작성 때부터 작전계획으로의 격상 요구와 현재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작전계획 5029를 집요하게 우리 정부에 강요해왔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사실상 작전계획과 다를 바 없는 개념계획 5029작성을 관철해 냈다. 미국이 이처럼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단기적 대북 압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한반도 패권전략을 각론 차원에서 담보해 줄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영구주둔 빌미를 마련하고 북한에 대한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려는 전쟁도발계획인 개념계획 5029 작성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주둔 근거를 벗어나 끝간 데 없이 우리 민족의 재난을 강요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유린할 개념계획 5029를 수용한 NSC, 국방부 등 군사외교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을 내팽개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05. 6. 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