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9][6/9 결의문]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요 중단하고 주한미군 데려가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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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노무현대통령이 수용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강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달 31일에 이어 4~6일, 연이어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계획 5029 등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우리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화(이하 아·태기동군화)을 강요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을 포위·봉쇄하고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익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더라도 미국의 요구는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자국을 무한군비경쟁과 전쟁위험에 빠뜨리는 백해무익한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온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교활한 책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이 총공세를 펴는 것은 주한미군 동북아분쟁 개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굴복시켜 결정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저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와 우리의 이익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생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롤리스는 “현재 미국 의회 등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 의회 관계자들 주장의 배경에는 남한군의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의 전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이 더이상 주둔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객관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롤리스 차관보의 '전략적 가치' 운운은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라 생각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동북아 분쟁개입 반대 의사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기도를 포기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수의 한국 국민들 역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직시하고 주한미군을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해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