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10/12] [속보] 합참, 평통사의 대북침략적작전계획 폐기, 작전통제권환수 촉구 면담 요청 거절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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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1일 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릴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 20일(목)에는 제22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열립니다. MCM은 한미연합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MCM에서는 △ 한반도 안보 상황 및 연합전력 증강 △ 한미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양국 평가안 제출 △ 개념계획 5029 등 한미군사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참 산하 군사전략과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지휘체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Pre-SCM, SPI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협의 한미당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10월 7일 합동참모본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개념계획 5029 폐기 촉구 합참의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고, 북에 대해 명백한 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개념계획 5029의 폐기를 요청하고자 이상희 합동참보본부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합참은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 합참 차원에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해서 면담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으로 합참의 기능강화를 그 내용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합참은 한국군내에서 실질적인 책임있는 곳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도 군사주권의 상징인 작전통제권환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에도 무책임하게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북과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최선두에서 총알받이로 우리의 군대가 나설 것이 뻔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현 정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작전계획5029의 폐기는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에 맞게 당연히 견지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위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궁색한 답변이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합참에서 평통사로 보내온 ‘합참의장 만남요청’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합동참모본부
합참공보실(02-748-3061~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귀하
○ 귀 단체에서 보내주신 ‘합참의장 만남요청(2005.10.7)’에 대한 답신입니다.
○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전시 작전통제권’과 ‘개념계획 5029’에 관한 문제는 한-미 양국간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참 차원에서 직접 귀 단체를 상대로 의견을 피력하거나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10.11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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