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요보고

■ 일시 : 11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103호)

■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 사회 : 정대연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 발제 :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 토론 :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천영우(외교부 정책실장),
송상교(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조동준(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태호(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 오혜란(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
주요 토론

- 천영우 및 참석한 외교부 파병 담당 관계자는 유엔의 PKO가 아닌 다국적군 파병까지도 국회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송영선의원의 안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
- 김명자 의원실 보좌관은 김명자의원 안 중에서 PKO 활동에 대해 “무장세력의 분리, 무장해제 등을 통한 강제적 평화유지활동” 부분은 PKO의 활동 5원칙에 명백히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수정하겠다고 밝힘.
- 천영우 실장 및 외교부 관계자는 PKO 법안(김명자 의원안)에서 일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국회에 통보만으로 파병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회는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변함.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군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사항이며, 이에 관련한 국회 동의권은 헌법적 권한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못 박음. 또한 “헌법은 ‘통고’와 동의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며, “헌법상 동의는 사전동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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