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7][교안]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민주노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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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앙을 몰고 올 “한미 FTA” 1. 한미 FTA 협상을 하고 싶으면 4가지를 해결하라!! ● 쇠고기 수입 재개 ● 스크린쿼터 축소 ●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약화 ●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중지 2.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한미 FTA 협상!! 1) 미국은 왜 한미 FTA를 강요하는가? 2) 정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무현 정부의 주장대로 이익인가? 3.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6) 한미 FTA가 한국 교육과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7)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8) 현재 지구상 존재하는 FTA는 130여건, 미국과의 FTA는 약 10% 4. 2006년, 노동자·농민 전 민중의 힘으로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 경제 통상 문제를 뛰어넘어 한미 간의 포괄적 동맹 아래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과거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태풍으로 몰아닥칠 한미 FTA! ▶ 한미 FTA는 단순히 경제 영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문제로 노동자·농민 전민중의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 Ⅱ. 노무현 정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다. 1. 한미간 ‘전략대화’통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2.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및 한미동맹 재편의 문제점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 재편의 의미와 배경 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을 둘러싼 논의 경과 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이 가져올 문제점 3. 2006. 1. 19 공동성명의 문제점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 2)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및 대북 공격적 성격의 강화 3)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및 대중국 봉쇄 동맹 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서도 미국의 패권 보장 6)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도 위반 4. 대응 1) 공동성명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되는 것으로 원천 무효임 2)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전시지원협정을 전면 개폐해야 3)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해야 4) 미국이 향후 100년 주둔하겠다고 공언한 평택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힘써야 5) 한미동맹 해소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야 ▶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분단 60년, 50년을 넘긴 굴욕적 한미동맹과 동북아지역에서 미군이 벌이려는 패권적 군사야욕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교안 전체 파일 받기 연결> - 위의 파일은 용량 관계로 일부가 생략된 파일입니다. http://www.nodong.org/bbs/zboard.php?id=mu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36&PHPSESSID=00f457d344d3d09e3489cba9b43c05a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