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10. 13] 대북전단 살포 방조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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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방조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일 연평도 해역과 10일 연천지역에서는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서해상의 사소한 충돌이나 대북심리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민족 공멸의 전쟁 도화선으로 될 만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 합니다. 
연천 총격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을 허락받아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북전단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대북전단살포를 방조해 온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대북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 대북전단살포를 막는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나아가 5.24 조치 해제와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휴전선 일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대북 전단 살포 방조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북 전단 살포가 끝내 남북 간 총격전으로 비화되었다. 휴전선 일대 지역 주민들과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국지전․전면전으로까지 격화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남북 간 충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은 11일 북한 국방위가 대북 전단 살포 격멸에 들어가겠다는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과 민족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뇌고 있어 우리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도 정부의 묵인,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의 일환이자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하자 한국군은 2000년 4월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여 2011~2012년 사이 대량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대북 전단 살포도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1~2012년 사이 민간통일운동 지원 명목으로 5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게 총 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거나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주도와 방조를 은폐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거나 대북 전단 살포의 책임을 민간단체들에게 떠넘기려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정부 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언론·삐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2004년 6월의 2차 남북 장성급 합의는 물론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지난 2월 14일의 1차 고위급 회담 합의 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 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지난 4일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방남하여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한 동안 단절된 남북대화가 복원될 모처럼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 대표단이 돌아가자마자 연평도 해역에서 남북 함정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지상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남북대화 분위기만 조성되면 어김없이 남북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남북 강경 세력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2차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면, 남북대화를 복원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하겠다면. 7일과 10일 두 차례 충돌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 국방위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7일, 11일의 두 차례 전통문도 그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민족 생존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사안이라는 것은 남북 당국의 이번 무력 대응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전단에 고사총탄을 발사한 북한의 대응도 과도한 것이지만 지상(북한군 GP)을 향해 총격을 가한 남한도 자위권 행사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대응으로 자칫 국지전과 전면적으로 치달을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남한군의 대응이 천안함 사건 이후 채택한 ‘3배 대응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이는 북한이 공중(풍선)에 대고 총격을 가한 것에 대응해 남한이 지상에 대해 총격을 가한 것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과 최소필요성의 원칙을 넘어선 것이자 동종․동량의 비례 대응 원칙을 규정한 유엔사한미연합사의 교전규칙에도 반한다. 


통일부는 12일 "2차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합의 준수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북한도 12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2차 고위급 접촉 일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정부가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하루 빨리 대북 대결 정책의 상징인 524조치를 폐기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북미 대화, 6자회담 재개에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환적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0. 1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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