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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2]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 강요하며 남북 정상회담 가로막는 오바마 행정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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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만남 가로막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 강요하며 남북 정상회담 가로막는 오바마 행정부를 규탄한다!


2015년 2월 12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



박근헤 대통령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 강요하며 남북 정상회담 가로막는 오바마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식 참가를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남북대화 가로막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전승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미리 봉쇄함으로써 이후 남북이 대화와 화해, 교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 해 나가려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을 가로막으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러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여기에는 한러 관계가 발전하여 한미동맹이 이완되거나 균열되는 데 대한 미국의 초조감이 묻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의 대러 압박과 제재 정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대러 정책에 있어 유럽연합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적, 안보적 관계 증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등과 접목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 이후 대화와 협상을 멀리 한 채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도리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강화시켜 줌으로써 그 무책임성과 무능함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라도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남북대화 지지와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체제및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건설하여 공존공영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라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헤 대통령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 강요하며
남북 정상회담 가로막는 오바마 행정부를 규탄한다!

미국의 대한 내정 간섭과 남북대화 가로막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식 참가를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동맹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식 참가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전승기념식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미리 봉쇄함으로써 이후 남북이 대화와 화해, 교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 해 나가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을 강요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오바마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말연시를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오바마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니 픽처스 해킹을 빌미로 대북 제재를 가하며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를 신호 삼아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미 의회에서 대북 강경 압박 발언을 쏟아 내거나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남북대화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선 비핵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한국 정부에 대북 압박과 제재의 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압박, 북한 붕괴를 통한 비핵화가 난망하다는 것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20년의 북미 협상 과정이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북미대화를 통한 제네바 기본합의로, 2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과 북미대화를 통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취임 이후 대화와 협상을 멀리 한 채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도리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강화시켜 줌으로써 그 무책임성과 무능함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미국의 모든 대외 정책으로 확대 적용하고 2년여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압박과 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의지를 내보이며 이를 한국 정부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식 불참을 강요하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대러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러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러관계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내정간섭을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러관계가 발전하여 한미동맹이 이완되거나 균열되는데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초조감이 묻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등과 접목될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에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시베리아산 석탄의 포철 반입은 한러관계 발전의 자그마한 단초에 불과하다. 이미 군사교류와 군사훈련, 대북 무기판매, 나진항 3부두 개발, 북한 철도 개량화, 러시아의 개성공단 진출 합의 등 북러관계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전면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손잡고 남북러 군사적, 경제적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3각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미 피곤에 절어 있는 한미동맹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기념일 참석을 막고자 하는 더 큰 이유가 한러관계의 발전, 한미관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전승기념일 참석을 가로막아 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압박과 제재 정책도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대러 정책에서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상호 의존 정도가 안보적, 경제적 측면 등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쉽게 단절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대러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아베 정권도 러시아 전승기념일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찾을 만한 유인책이 극동 시베리아와 유라시아 지역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듯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안보적 관계 증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적기로 러시아 전승기념일 참가는 최대 기회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미국이 내정간섭적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대북관계 발목잡기에 이어 한러관계 발목잡기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증진을 가로막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분단의 멍에를 씌워 민족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지속해서 안 되는 패권적 행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라도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남북대화 지지와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체제및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건설하여 공존공영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

2015년 2월 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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