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7.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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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방부는 허울만 남은 국방개혁마저 좌초시키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 1일(화) 오전 11시30분, 국방부 앞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가 상비병력 규모 감축의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6월 3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의 개정안대로 되면 병력감축은 지금부터 15년 뒤에나 이뤄지게 되며 자연 감원되는 병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병력감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병력감축 중단 선언이나 다를 바 없으며 이는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국방개혁의 목표가 완전히 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국방개혁 기본계획 원안에서 제시된 개혁안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개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허울만 남은 국방개혁 마저 완전히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악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는 국방환경의 변화,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국방부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하라!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적정 규모로의 병력 감축은 국방개혁의 출발점이자 국방개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다."라고 제기하면서 50만명도 과도한 병력규모로써 진정한 국방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더욱 과감한 병력감축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5-07-14 16:28:15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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