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1. 16] [성명서]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고착·심화시키는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및 제25차 한미군사위회의를 엄중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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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고착·심화시키는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및
제25차 한미군사위회의를 엄중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전환 반대! 한미연합전력증강 반대!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제공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및 일방적·수직적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해체! 이라크 파병 반대!―

17일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열렸다.
한미 당국은 이번 SCM 회의에 대해 향후 50∼100년 동안 한미군사동맹을 규율하는 새로운 틀을 짜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와 한 차례의 사전 SCM 준비회의를 가진 한미 당국은 그 동안 논의해 온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와 한국군의 대북 방위 역할 강화, 10개 특수임무의 한국군 이양, 한미연합전력증강,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의 재배치, 한미연합지휘체계 등에 관해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우리는 한미당국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응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원에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새로운 자주적인 방위조약으로의 대체, 50년 간의 군사적 종속의 상징인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를 골간으로 하는 일방적·수직적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의 해체,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입각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대체부지 제공 및 이전비용 한국 부담 불가 원칙 속에서의 용산 및 미2사단의 재배치에 나서줄 것을 올 한 해 내내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성을 더욱 고착·강화하는 길로 치달려가고 있다. 이번 MCM과 SCM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될 내용들은 모두 동북아 군사패권강화와 선제공격전략을 핵심으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강화'나 '재조정', '전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한미 당국의 그간 논의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먼저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북한 패권을 넘어 대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지역동맹으로 확장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기지화하는 것이자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 열 배나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그 군사적 역할을 확대한다면 군사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기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한미연합전력 증강 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와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신형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같은 MD무기, 공격용 헬기·무인정찰기 등의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의 한국 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한 해 군사비의 7∼8배에 이르는 110억 달러를 2006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은 북한을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어 붕괴를 유도하거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구축하여 선제공격하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조기경보기, KDX-Ⅲ와 같은 MD무기나 에이태큼스와 다연장로켓, 무인정찰기 같은 각종의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를 도입·배치키로 한 것도 대북한 선제공격전략과 한미동맹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이루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거한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며 오로지 미국 군수자본의 배만 채워줄 뿐인 한미연합전력증강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 당국에 한미전력증강계획을 철회하고 일체 무기의 해외로부터의 반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짓고 새로운 전쟁 방지와 군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또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여건의 확보와 평택 기지의 동북아 사령부로의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잔류부대 부지 규모만이 한미 간에 이견으로 남아있고 그 외 이전비용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 나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우리 주권과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굴욕적인 협정이고 또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도 없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위헌적인 조약이다. 안기부 정세보고에 의해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밝혀진,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 91년 한미소파 합의각서도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우리는 90년 협정을 약간만 손질한 채 거의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후퇴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과 기술양해각서, 이행합의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에 지금까지의 불법적인 협상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잔류를 명분으로 28만 평의 잔류 부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불법 용도로 사용 중인 8만평에 이르는 미대사관 직원숙소의 반환을 거부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그 대체 부지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우리 정부가 미대사관 직원숙소 대체부지를 거부하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겠다며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가증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잔류부지 28만평 요구는 150명만 남기고 모든 부대를 철수시키겠다고 한 90년 합의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 용산 미군기지 내 미대사관 직원숙소는 불법적인 것으로 무조건 즉각 반환되어야 하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를 위해 평택지역에 320만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또한 수십 년 동안 미군주둔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고통을 받아온 평택주민을 도외시한 천부당만부당한 요구로서 결코 수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 해당 지역주민, 미국, 우리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범국민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다.
이라크 민중의 노도와 같은 무장투쟁으로 갈수록 미국의 패색이 짙어지고 파병을 약속한 나라들의 파병 취소가 줄을 잇자 다급해진 미국은 우리 나라에 이라크 파병을 전방위적으로 강요하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심지어 한미군사위원회회의에 참석 차 방한한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우리 특전사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특전사 파병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는 것이자 궁지에 몰리고 있는 미군을 대신할 총알받이로 우리 젊은이들을 내모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범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것은 이라크 파병 강요를 중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앞으로 50년 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볼모로 우리 국민과 민족을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굴레에 묶어두기 위한 이번 SCM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한미연합전력증강, 한미군사임무전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계속 장악,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의거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의 무조건 전면 반환, 평화군축 등을 기필코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2003년 11월 1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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