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3]결의문] 제58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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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우리는 10차 FOTA 회의에서의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을 저지를 위해 온 힘 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7월 22-23일 10차 FOTA 회의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가서명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양국이 논의해온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관철 된 협상으로 결코 가서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등,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로 굴욕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는 점을 경고하여 왔다. 그런데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50만평의 추가 대체부지를 요구하 고,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자 한국민을 노골적으로 협박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다. 미국이 이처럼 추가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세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을 주한미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한미군기지가 주요작전기지(MOB) 이상으로 분류되면 서 미군간부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2∼3년간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미국은 이번에 1,200채의 주택 신축을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았고, 2차·3차에 걸쳐 추가 주택 제공을 요구하고 있 다. 미국이 50만평의 추가 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국의 GPR에 따른 숙소 부지를 확 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철저히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미군기지 이전에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한미양국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조원이 들 수도 있는 한미공용의 C4I 구축과 2∼3차 추가 주택 제공을 용산 협상에서 제외하여 비용을 축소하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미국의 강요와 일정에 따라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평택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가서명을 저지하고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하여 모든 평화세력과 힘을 합해 싸 워 나아갈 것이다!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으로 피랍된 김선일씨가 참수 당한데 이어 미군에게 물자를 수송하는 한국선박에 대한 테러 경고가 아랍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이라크 무장단체의 저항 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편 스페인이 이라크에서 철군했으며 온두라스, 노르웨이 등이 철군계획을 발표하고 태국, 호 주 등도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이라크 저항단체에 자국인이 인질로 잡히자 자국 민 생환을 위해 조기 철군계획을 밝혔다. 또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 라크전을 시작했다"는 공식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라크전이 잘못된 전쟁이었음을 자인하였다. 이렇듯 여러 나라가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미국 내에서조차 이라크 전쟁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에 우리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병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우리는 세계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을 강 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모든 평화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가 우리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276억 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 2월 용산 미군 아파트 건립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는 국민 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건립비용은 미국의 예산으로 짓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평당 건축 비가 국내의 경우보다 무려 3배가 넘는 1천만원이라는 초호화 아파트가 지어졌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국방 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에 초호화 아 파트 신축을 강요한 미국의 강도적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91년부터 매3년마다 맺어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지원비를 제공해온 근거인 '방위비 분담금 특 별협정'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둔에 관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 소 파 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을 대규모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방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을 16.2%나 증액할 계획을 세웠다는 데 있다. 우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데는 관심이 없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 적이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줄기차게 싸워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스텔스기 동원한 대북 전쟁연습 중단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할 것이다! 미국 공군의 스텔스 F-117 전폭기 10여대가 군산 미공군기지에 배치돼 9월까지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새로운 연합작전계획에 따른 임무와 절차 및 한반도 지형에 대한 숙지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공군의 스텔스 F-117 전폭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유고 등 미국의 선제침략공격에 동원 됐던 전폭기로서 우리나라에도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지난 94년 북핵 위기 때와 부시 미 행정 부가 북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하던 작년 봄에 배치된 바 있다. 이처럼 스텔스전폭기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 할 때 한반도에 배치되어 왔던 무기로서 미국의 대북 침공계획이 임박했음을 상징해 주는 무기이다. 이러한 전폭기를 동원 그것도 수개월 에 걸쳐 군사훈련을 자행하는 것은 북에 대한 심각한 전쟁위협이다. 우리는 스텔스 전폭기를 동원한 미국의 무모한 전쟁놀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스텔스 전폭기 즉 각 철수와 대북 선제공격 계획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04년 7월 13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58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