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9][기자회견문]제10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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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욕적인 용산 협상 중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주한미군 감축 촉구!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결사 반대!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기만적인 타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7월 22∼23일, 미국 워싱턴 에서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를 연다. 그러나 이는 굴욕적인 용산 협상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줄기차게 촉구해 온 우리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이번 10차 포타 회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 에 밀려 우리 정부가 용산 협상을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타결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 서 협상의 굴욕성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차 회의를 앞두고 대체부지 규모를 당초 합의한 312만평에서 349만평으로 무려 37만평이나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이전을 명목으로 한 미 국의 50만평 추가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대체부지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린 것은 미국이 용산 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사실은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요구 를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늘어난 37만평 가운데 17만평이 유엔사·연합사 이전부지로, 20만평이 주택부지로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 같이 엄청난 규모의 주택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평 택 기지를 영구적인 미군기지로 만들고 미군의 편리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를 주요작전기지(MOB) 이상으로 조성하려는 해외 미군 재배치계획 (GPR)을 추진 중인 미국은 주한미군 장교들만 가족을 동반하여 6개월∼1년간 근무 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부사관까지 가족을 동반하여 2∼3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영구적인 미군기지로 평택 미군기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사·연합사 이전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의 주택부지를 확 보하고 그럼으로써 평택 기지를 초호화, 최첨단의 영구적인 주둔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하며 대체부지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가 제10차 포타회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또한 미군 숙소나 C4I 등 천문 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우리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하고 있 기 때문이다. 새 기지에 짓는 미군 아파트 1,233채 중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320채 신축비용만도 무려 1,500억원이 넘으며 미측이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나머지 세대도 용산 기지 내 미군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하기로 합의하였다. 게다가 미국은 2차, 3차 아파트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 비용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는 별도로 우리가 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산 너머 산이다. C4I의 경우도 한미공용 C4I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용산기지 이전비 용을 축소하기 위한 조삼모사의 대국민 기만행위다. 미국이 추구하는 C4I는 기동력 과 신속타격능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C4I 연구개발비와 2000∼2004년의 관련 예산만 도 1조 6,785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C4I 구축을 위해서는 수 조 원이 들 가능성이 높다. 9차 포타 회의 때 한미 양국 사이에 이견을 보인 대체부지 규모, C4I이전 방법, 미군 간부 숙소문제, 시설 설계원칙, 기타비용 개념 등의 문제에대한 협상에서 그사 이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은 용산 협상의 원천적인 불평등성을 여실 히 보여준다. 우리는 협상 타결을 앞두고 그 굴욕성이 더욱 명백히 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규탄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해서 즉각 협상 중단과 재협상을 강력히 촉 구한다. 2.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우리 국민의 생존권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실시하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불러와서 는 결코 안 되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감축을 단호히 반 대하며 그 어떤 전력증강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대북한 선제공격 력 강화와 대중국 포위를 꾀하기 위한 110억 달러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스트라이 커부대의 순환배치, 동해 이지스함 상시 배치 등의 무모한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한국군 의 전력증강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도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금 주한미군은 더 이상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은 허구적인 논 리이며 초과잉억지력인 주한미군이 단계적 철수 원칙하에 감축될 때 비로소 한반도 에서 그나마 군사력이 균형에 가깝게 됨으로써 전쟁억지력을 운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는 전력증강 없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 리 정부에 대해서도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무모한 전력증강계획을 폐기 하고 남북 사이에 평화군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기도 즉각 중 단하라! 미국에 의해 추진 중인 용산 및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이나 주한미군 감축은 모두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각 중지되어 야 한다.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 작전범위를 동북아로 넓 힌다면 이것이 명백히 중국을 겨냥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은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토 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및 그 발동요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때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원래의 목적과 달리 대중국 침략군으로 운용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에도 대중국 봉쇄에의 동참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같은 불 법적이고 평화 역행적인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대신 미국은 대한민국 방어라는 그 원래 명분을 상실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북일 정상회담,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협력 등 한반도와 동 북아의 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협력 흐름에서 외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한미군 을 동북아기동군화하려는 군사패권적 기도를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7. 19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