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6] [보고] 대양학원 관련 기자간담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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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의 문제를 놓고 무조건 실행하려는 정부와 평화로운 땅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이하, 평택범대위)간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8월11일 평통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팽성에 대규모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양학원에 대해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부패 재단인 대양학원에 대해 토지매수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그 정황을 말해주는 문서 7가지를 공개했다.이 문서들은 2004년 12월에 채결된 ‘대양학원과 대양학원 소유 임차농지 임차인간 합의서’(이하, 합의서), 2005년 7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대양학원과 농민간 합의서 이행을 위한 유관기관회의 결과 통보’ 등이다.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합의서의 2번 항의 ‘ “갑(대양학원)”이 위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는데 “병(경작농민)”은 협조한다’라고 한 부분, 4번 항의 ‘ (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감정평가액) 중 20%의 금액을 농지의 간척 및 개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기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병”에게 지급하되,…”와 “단, 이조항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용 및 공공기관에 매각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것은 기지이전을 위해서 매각을 했을 때만 20%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내용은 국방부가 대양학원을 이용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대양학원의 부지는 1954년 정부의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제방이 무너져 포락된 토지에 제방을 쌓아 농지 등으로 개간한 것으로 농민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바쳐 개간한 것이다. 그러나 원 소유자라고 대양학원이 나타났고 3차례 소유권 소송 등 분쟁에서 농민들이 패소 했으나, 이에대한 주민들의 투쟁은 대단히 컸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부패한 대양학원재단에 압력을 행사해서 토지보상금의 20%를 경작 농민들에게 줌으로써 먼저 50년간 축적된 주민들의 투쟁력을 막고, 팽성 지역 해당부지의 10%가량을 차지하는 땅을 쉽게 매입하여 기지확장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유 정책위원장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합의서상에 법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립학교법과 세금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대양학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증거로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인 2004년 11월에 대양학원에 대한 비리조사를 했고, 비리에 대한 심의 기간 중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양학원과 주민간의 합의서에 참관인으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당시)’등 정부관계자까지 들어간 점과 사립학교법과 세금문제까지도 인정한 점 등은 당시 정부측이 대양학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수위조절을 통해 합의를 이끌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비리로 퇴진한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은 최근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는 세종호텔 등의 비리가 들어 난 상태다.
유 위원장은 협의매수기간동안 주민들의 참여비율이 너무 적어 그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이며 이 기간 특히 대양학원의 부지매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대양학원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재지주나 주민들의 도미노현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끝으로 대양학원부지 경작 주민들도 미군기지의 신설확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20%는 받아야 한다는 모순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20%는 미군기지확장을 위해 매각됐을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맨몸으로 바다를 메워가며 일군 옥토를 빼앗긴 셈이기 때문에, 또한 그 권리를 위해 지난 수 세월동안 어려운 투쟁을 해왔기에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단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막아내고 그 다음 대양학원과 보다 더 정당한 보상을 협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예전과 같은 군사독재정권도 아니고 대양학원도 부패의 주범이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막바지 무더위가 지나가면 가을이 온다. 벼들이 누렇게 익을 것이고 그것을 수확하면 이제 내년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가 내년에도 다시 모내기를 하기위해서 평상시 보다 준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다. 팽성의 넓은 들녘이 평화를 헤치는 미군기지가 아닌,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는 땅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는 믿음과 바람,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