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관리자

view : 752

• 일시 : 2019년 11월 18일~19일, 오전 8시 평화행동/ 9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해 
한국민 혈세 11조 원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보기

방위비분담금 카드뉴스 보기

 

 

● 기자회견 통해 "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민에게 갈취하려는 미국 규탄" 입장 밝혀

● 미군속 인건비 및 미군가족숙소 관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을 추산하고 불법부당성 제기

● ‘방위비분담금 90%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에스퍼 장관 주장 정면 반박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하는 96% 국민뜻 받들어 협상단은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선언할 것을 촉구

 

 

협상이 열리는 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상당을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가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 한복판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했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당국이 오늘(11/18)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해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부당한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어버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각종 직간접지원을 주한미군에 하고 있고, 그 규모는 2015년 기준 5조 5천억원입니다.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분담금 6조원까지 포함하게되면 한국은 매년 1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미군때문에 지출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참가자들은 먼저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한국협상단을 향해 “협상중단”, “협정폐기” 구호를 외치며 한국민의 요구를 소리 높여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 96%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믿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평화와 국익,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과 협정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참가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35억 달러~45억 달러)을 넘어서는 50억 달러(약 6조 원)라는 숫자부터 먼저 정해놓고, 미군 수당, 군속 인건비 및 군인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연습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 갖은 항목을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요구는 한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이고 강도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날, 미국이 한국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들의 비용을 추산하여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미군 인건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를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애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한미 소파 및 남한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주장한 에스퍼 미국방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애초 한미소파에 따라 미군이 전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의 불법 전용 문제, 미군 탄약 저장관리가 대부분은 군수지원,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인 대신 고용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득은 막대한 반면 한국의 국익은 부당하게 훼손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의 96.3%가 방위비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압도적이고 일치된 우리 국민의 의사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국가들이 자행한 식민지 약탈행위와 같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높은 국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한미 간 안보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짜놓은 판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불법부당한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만이 무도한 미국의 요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청년활동가들

 

한편, 평통사는 미 국방부에서 밝힌 2020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가 지난 10여 년간에 비해 주한미군 숫자와 장비의 변동이 거의 없음에도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데이터가 산출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이전에는 표현되었던 데이터의 위상(결산자료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자료인지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미국방부의 군사건설사업목록이 담긴 「Milcon Status report(2019.4)」를 인용하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가족숙소 건설사업의 규모와 미군가족숙소 건설사업이 주둔국지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즉 미국이 미군 가족숙소 건설비나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켓팅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오전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을 갖은 후, 12시에 도착하는 미국 측 협상단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계속 평화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쪽문을 통해 몰래 협상장으로 들어가려는 미국 협상단이 보이자 피켓을 높이 들고 큰소리로 “STOP SMA(방위비분담협정 중단)"를 외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 경찰은 펜스까지 쳐가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았습니다. 수구언론이나 보수야당 조차도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는데, 경찰들의 대응은 너무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뉴스핌, 민플러스, JTBC, 서울신문, SBS, 아시아경제, 경향, 자주시보 등 국내언론에서 열띠게 취재하였고, MBC, YTN, OBS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3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2일차>

 

 

● 협상 2일차를 맞아 협상장에 들어가는 한미 당국자들에게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미국 협상팀에게는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한국 협상팀에게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국방연구원 앞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 3차 협상 2일차를 맞아, 앞선 1일차 대응에 이어 협상장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전날(18일)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총 주둔경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민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에 맞설때 미국이 요구하는 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필패하게 된다며 "불법적인 협상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상장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STOP SMA!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원)

 

평통사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단이 협상장에 들어가는 시간을 파악하여 당국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협상중단!  STOP SMA!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들의 대응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 등 집회장소를 완전히 차단벽으로 둘러싸고,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고착하고, 집회물품을 하차하려는 것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참가자들의 팔을 비틀고 잡아당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러한 경찰들의 대응에 대해 한탄하면서 방위비분담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집회 보장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해당 경찰들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평화행동은 뉴스원,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

 

 

► 언론기사 모아보기

뉴스원 : "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요구 부당…굴종 없어야"

뉴시스 : '방위비 협상 반대한다' 이틀째 시위…오후 추가집회

MBC : '방위비 5배' 이견 여전…"굴욕 협상 중단하라"(인터뷰) 

OBS : 방위비 협상 '팽팽'…시민단체 항의 시위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