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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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 위반한다며 불법성을 제기
-미MD통합정책 중단, 방위비분담금의 공사비용 사용 철회, 사드기지 공사와 요식행위인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사드배치 철회에 대한 답변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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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2월 19일 JTBC 뉴스를 통해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만 달러를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 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JTBC 사드 운영비도 한국이?…기지 설계에 방위비 분담금 써 (출처: JTBC 뉴스룸)

 

 

또한 2021년 미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드부지 건설비용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집행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가 검토될 때부터 일관되게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부지 건설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사드건설비 전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통사를 비롯한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 약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8년에 이미 방위비분담금이 사드부지 건설비용으로 전용된 사실을 통해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던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이 거짓임에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사드반대 김천 시민대책위 김종희 기획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사드반대 김천 시민대책위 김종희 기획팀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묻고 싶다“며 “사드로는 결코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에 제2의 핵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대통령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드를 반드시 뽑아내겠다"며, "소성리, 김천주민들이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들어야 하는 말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건설비용 책정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 MD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단 하나의 사드 성능개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사드전면배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사드기지 시설 공사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번달 24일 미국에서 진행될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사드문제, 방위비분담금 문제,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것은 사드 정식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드배치 초기부터 우려했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수년째 사드 전개 운영비는 한미소파에 따라 할 것이며, 사드 전개비와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해놓고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한미 소파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주 사드 부지는 기지공여 절차도, 환경영향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의 기지”임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 대주지 말고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이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신하여 민주노총 안혜영 통일국장과 사회진보연대 이유미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 규탄!”,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한미소파 위반이다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 규탄!” “사드전면배치기도 즉각 중단하라!” 불법적인 사드공사 중단하라! 불법사드 당장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정부 답변 요구서와 함께 퍼포먼스용 레드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뉴시스, 뉴스핌, jtbc, 뉴스원,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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