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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 지원 관련, 국방부에 질의서 전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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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9일, 국방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 지원 관련, 국방부에 질의서 전달 

한국 국방부는 이른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재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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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군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비용을 대겠다는 발언했다는 것이 미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미 국방부 홈페이지의 정장관 발언 내용은 "항행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미국방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참고)

 

 

평통사는 관련 이 일이 단순한 실수나 헤프닝이 아니라 한미간에 물밑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입장을 내고, 제 시민단체의 연명을 받아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끊임없이 호르무즈, 남중국해 작전 비용 분담을 요구해 왔고, 한국군의 파병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미군의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항행의 자유'에 비용을 대는 것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명분없이 편승하는 것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해명대로 미 국방부가 정장관의 발언을 “아예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 쓴 것이라면 국방부는 미 국방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받아내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정장관이나 다른 수행자가 어떤 식으로든, 비공식·비공개 자리에서든, 미 국방부에 ‘항행의 자유’ 작전에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질을 준 것이라면 한국 국방부는 국민 들에게 사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해야 합니다. 

 

긴급연명에는 민주노총 등 모두 24개 단체가 참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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