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편성·집행한 국방부장관 등 특가법 위반혐의로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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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집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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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사업 예산(1조 389억 원) 중 6,102억 원(2020년 11월 현재)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7,603억 원(누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한겨레 기사보기)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2020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협정 없이, 즉 법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국제부담금(비목상 방위비분담금은 여기에 해당)의 경우 ‘협정서’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이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31조) 위반입니다. 7,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집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및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는 평통사와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 (사진 출처 : 뉴스1)

 

이에 평통사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 담당 관리들을 형법 제355조 제 2항(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평통사 자문변호사)는 정부의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과 집행을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담당 관리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이 7,600억 원 이상(2020년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통사와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가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집행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또한 권정호 변호사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처벌을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불법편성, 집행하는 이러한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브리핑 이후 평통사와 권정호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후에도 수사경과를 주시하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는 평통사와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오늘 기자브리핑과 고발장 접수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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