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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익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 위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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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국민의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전면 폐기하라! 


-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대미 굴욕적인 최악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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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10차 협정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우리 국민에게 사상 초유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 안이자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안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합의안을 국민 앞에 내민 문재인 정권의 과오는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둘러대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전도된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을 타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에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여 평통사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굴욕적인 11차 특별협정이 그대로 체결, 비준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귀태정권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아 문재인 정권에게 이 안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특별협정을 통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베푸는 은전으로 애초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강군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충분히 한국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참가자들은 “이미 미국에 준 방위비분담금도 평택미군기지 건설이나 소성리 사드기지 공사비로 불법 전용되거나 남아돌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한국은 미국에 막대한 비용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가자들은 “저평가되고 누락된 항목과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총경비 37억 5천만 달러(4조 3천억 원, 「미 국방부,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운영유지비 개요」)의 70% 이상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비용으로 2만 5,506명의 주한미군(미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 2020년 12월 기준) 1인당 약 1억 2,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13.9%라는 터무니없는 인상률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미국의 무도한 인상 요구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전 정부는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인상/인하의 기준으로 삼았고, 10차 협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초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다”며 “이번 13.9% 인상안은 그런 전례, 미국의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증가율 등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미국 퍼주기'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그런데 정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6.5%)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며 마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즉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 대폭 인상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이며 “미국에 최대 인상률을 보장해 주는 꼼수이자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인건비 지급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며 “방위비분담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서도, 심지어 더 적은 방위비분담금으로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지 않고도 불법전용한 돈이나 현금으로 쥐고 있는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를 줄여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사상 최초로 연간 상승률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고,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것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굴욕적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평균 국방비 증가율인 7.4%은 명박 정권의 5.2%나 박근혜 정권의 4.1%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 뒤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할 시 “임기 내 체결한 10차, 11차 협정기간 동안 무려 8조 7,189억이나 미국에 퍼주게 된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제도개선들이 사실 제도 개악이라는 것은 조목조목 밝히고, 이전에 잠정합의했던 제도 개선마저 포기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선,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확대는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유지하거나 삭감하지 않고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협정 공백 시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것도 한미소파에 의거, 당연히 인건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그 의무를 떠맡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악”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급휴직시켰던 그간의 과정을 지적하고,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확대는 미국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종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을 때는 특별협정의 규정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일삼아 왔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잠정합의안에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던 제도개선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수세적으로 미국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는지 반면에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은 얼마나 철저히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규탄발언을 이어가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핌)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번 타결안이 협정 미체결상태였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협정체결 없이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을 편성·집행한 국가재정법 및 헌법 위반 행위를 덮고 무마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회계연도가 지나고 집행을 끝난 2020년도의 경우, 원천적으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미소파 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7,600억 원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협정안을 단연코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협정 타결에 앞서 CNN이 방위비분담협정에 한국의 대미 무기구매 약속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국 무기 도입이 추가로 명시되고, 또는 미국 무기 도입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년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사실상 관철되는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 무기 추가 구매 약속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쓰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하고,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최근 두 차례나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동원한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공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 사례를 짚으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데는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임무가 전면화된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를 위한 세계패권 전략 수행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며 “미국의 불법적인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간 주한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군이 한국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1957년 이래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어야 할 미군기지 임대료로도 전면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인 11차 특별협정이 그대로 체결, 비준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귀태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문재인 정권이 정녕 국민적, 역사적 지탄을 받는 정권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촛불시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역대 최악의 협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선행 과제”라고 목소리를 있는 힘껏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담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형상화하여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MBC, 한겨레,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뉴스1, 세계일보, AP 등 다수의 국내외 언론이 취재하였고, 대부분이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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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위비분담금, 원래 우리가 내야 할 돈인가? / 권혁철
[한겨레] 한 장의 다큐 뒤바뀐 주인과 세입자, 한-미 동맹
[오마이뉴스] 평통사 "방위비협상, 어느 정권보다 굴욕적... 폐기해야"
[뉴시스] 시민단체 "한미 방위비분담, 최악의 굴욕 협정…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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