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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결의대회 및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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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2월 2일         • 장소 : 국방부 앞, 청와대 앞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결의대회 및 평화행동>

 

-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 환수!
-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중단! 쿼드(플러스) 참여 반대!
-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한 국방워킹그룹 반대!
-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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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한미 국방당국이 오늘 122,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은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므로 이번 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과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고,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위한 국방워킹그룹 구성을 모색하고,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쿼드(플러스) 참여 등을 강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전국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은 차디찬 새벽이슬을 맞으며 국방부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 옆으로 이동하여 사열을 받는 한미국방장관을 향해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열기 전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평화행동은 국방부 정문 앞 피켓팅 후, 미 국방장관이 사열을 받는 연병장쪽에 가까운  국방부 민원실 옆으로 이동하여 구호를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한미 국방장관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 옆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피켓을 높이 치켜들고 구호를 힘껏 외치고 있다.

 

이어 "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촉구한다" 는 주제로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오혜란 집행위원장의 취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이번 53차 한미안보협의회는 "고도화된 북한 핵/WMD 대응을 구실로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과 한미, 한미일 훈련강화로 한미일 동맹 구축과 대중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적 요구가 관철되는 회의" 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일시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작권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바이든 정권이 전작권 환수 일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제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과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이 이를 위한 가장 큰 지렛대 중 하나인 한국군 전작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 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작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집행위원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또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마련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관한 한미합의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모든 측면에서 한미, 한미일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보 및 요격자산을 통합운영하기로 했음을 의미한다" 며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은 한국군의 작전계획 주도와 작전통제권 환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반도 뿐아니라 미국 유사시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한미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을 반대하는 평통사 회원들

 

마지막으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대중 포위와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과 한국군을 동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대만문제가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 고 밝히면서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대중 군사적 대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 역내외 작전에 대한 한미 간 역할 분담과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한미일MD와 동맹구축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출처 : 뉴스 1 )

 

불법 사드공사와 사드철거를 요구하는 발언도 진행되었습니다. 성주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박수규 대변인은 "오늘도 소성리는 전쟁중이다. 만약 오늘처럼 주민들이 막지않으면 소성시 앞길은 미군기지 군수물자 수송로가 될 것이다. 주민들은 포기하지않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습니다. 참가자들도 이에 화답하며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하는 인천평통사 김성태 공동대표

 

다음으로 인천평통사 김성대 공동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과 능력의 문제가 아닌 주권문제이며,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에 맞추며 끌려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기위해 달성할 수 없는 전작권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의 문턱을 계속 높이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제시한 전작권 환수 검증기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와 문재인 정권의 '연합방위지침'부터 폐기하고,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면 된다"며 전작권 즉각 전면 환수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하는 부산평통사 강문수 대표

 

부산에서부터 상경투쟁에 나선 부산 평통사 강문수 대표는 "오늘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이 지난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전략에 가담시키고 중국과 대결하는 쪽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오늘 SCM에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군사적 조치로 구체화 된다면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한반도 역외에서의 작전에 투입될 뿐만아니라 한미동맹의 요구에 따라 한국군도 주한미군을 따라 역외 작전에 투입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강대표는 "SCM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과 쿼드 참여, 대만 양안문재 개입 등이 현실화되어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된다면 한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시달려야 하고 끝없는 군비증강에 민생은 파탄에 이를 것", "또한 무엇보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 국민들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드 철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하는 박수규 대변인

 

 우리의 요구를 담은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징의식 통해서 전작권 환수는 조건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면/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상징의식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참가자들의 발언과 구호를 이어가면서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충청 평통사 회원은 발언을 통해서  오늘 투쟁은 매우 뜻 깊은 투쟁이라고 하면서 "평통사처럼 공부하고 실천하는 단체가 없다. 평통사에서 공부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 공부하고, 행동하고, 조직하자"며 평통사가 다루는 외교, 국방 현안에 대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대천충청 평통사 회원

 

참가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국방부 앞에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미 국방장관 오스틴이 청와대를 예방하는 시간에 맞추어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나오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차량과 마주쳤고 큰 목소리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청운동 사무소, 총리 공관 앞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간 평통사 회원들

 

한편 오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평화행동에는 뉴시스, 뉴스1 등에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평통사의 취재협조요청서 내용 중 '이번 SCM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대중 군사적 대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 역내외 작전에 대한 한미 간 역할 분담과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평화행동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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