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5. 24] F-15k 사업 관련 공군 정책설명회 참가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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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사업 관련 공군 정책설명회 참가 보고
-국방부 방패막이 급급한 공군-
공군 참모차장(천기광 중장)이 주관하는 F-X사업 관련 정책 설명회가 5월 21일(화), 성남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자통협 고영대 집행위원장, 유영재 사무차장,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 박기학 운영위원, MD공대위 김승국 박사,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실장, 사회당 김향미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20여명과 프레시안 손봉석 기자, 통일뉴스 장동렬 기자와 공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정책설명회는 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공박, 공군의 변명과 방어로 일관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대표들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된 점, GE엔진 장착문제, 다수 (예비역) 공군장교들의 반대 의견, 로비와 압력문제, 보잉사의 파산 위기, 성능문제, 가격문제, 조주형 대령 구속문제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공군은 이들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들의 주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F-15K가 선정되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공군은 사회단체 대표들을 비전문가로 취급하면서 정책설명회를 한낱 요식행위로 치르려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사회단체 대표들은 국방부의 방패막이에 급급한 공군의 이런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단체 대표들은 공군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고 공군이 지금이라도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F-15K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함으로써 국가주권과 국민적 자존심, 그리고 수요군의 이익과 권한을 지킬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