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27] [국방부] 2004년 국방예산(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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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제 목 자위적 방위역량 조기 구축(새해 국방예산 어떻게 쓰이나)
게 시 일 2003-09-27 08:54:28 이 름 관리자
내 용
제 목 자위적 방위역량 조기 구축(새해 국방예산 어떻게 쓰이나)
게 시 일 2003-09-27 08:54:28 이 름 관리자
내 용
자위적 방위역량 조기 구축
26일 발표된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은 장병 사기·복지 증진과 자위적 방위역량 조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전력투자비 배분 비율을 올해의 32.8%에서 2008년도 37.9%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을 경상운영 분야와 전력투자 분야로 나눠 요약, 소개한다.
경상운영 분야
경상운영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합리적·효율적인 선진 운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병영기본시설 개선, 국방 정보화 및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 국민 편익 증진사업 등이 중점 추진된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1인 1실 기준 독신자 숙소 확보, 15평 이하·25년 이상된 노후·협소 숙소를 24∼32평의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병사들의 봉급을 2008년까지 8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병사들이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부사관 증원소요도 함께 추진된다.
또 병사들의 봉급을 2008년까지 8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병사들이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부사관 증원소요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 정보화 및 과학화=대대급 이상 부대에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고 메가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이 2008년까지 완료된다. 또 장비정보·국방조달 CALS 등 국방자원관리체계를 2008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교육훈련 강화=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적정소요를 반영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군의 과학화훈련 강화를 위해 사단급 부대에 야전용 마일즈 장비를 보급,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 과학화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인제·홍천 과학화훈련장에서 내년부터 대대급, 2009년부터 연대급 부대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 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군 과학화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인제·홍천 과학화훈련장에서 내년부터 대대급, 2009년부터 연대급 부대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해 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민 권익 보호=군 관련 환경보호 및 보전시설을 2006년까지 개선 완료한다. 특히 불발탄 처리장 부지 매입, 사격장 주변 민가 이전 등 민간 부문의 숙원사업도 대상기간 중 완료토록 했다.
전력투자 분야
중기계획기간 중 전력투자사업은 자주국방 역량 토대 구축을 목표로 첨단전력 확보와 주요 무기체계 독자개발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됐다.
〈신규사업〉
◆C4I·전자전 분야=현재 우리 군은 대북 군사정보의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중기계획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작전능력 보유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사업을 내년 말께 시작한다. AWACS는 반경 350∼400km 내에 있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전자광학 영상장비,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확보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전자광학 영상장비,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확보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동·타격전력 분야=불곰사업을 통해 도입된 러시아 전차·장갑차 등을 야전에 전력화하는 기갑여단 재편과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이 눈에 띈다.
KMH사업은 군사력 측면에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현재 대비 2∼3배)은 물론 후속 군수지원, 헬기 성능개량 능력 확보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K-9용 탄약운반 장갑차,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KMH사업은 군사력 측면에서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강(현재 대비 2∼3배)은 물론 후속 군수지원, 헬기 성능개량 능력 확보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K-9용 탄약운반 장갑차, 차기 보병전투 장갑차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해상·상륙전력 분야=내년도에 차기 호위함사업 착수를 비롯해 공대함 하푼, 장거리 대잠 어뢰, 신형 비치매트 등이 추진된다.
◆공중·방공전력 분야=차기 유도무기(SAM-X)사업이 착수돼 전략·전술적 중요성을 강화한다. 또 전투기 작전범위의 대폭 확장을 통해 공군 전력을 극대화하는 공중급유기사업도 중기계획 기간 중에 시작된다. 특히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출격률과 작전 지속능력을 늘려 공격력을 2배 이상 강화시킨다.
또 GPS 유도폭탄, 차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F-5E/F 전투기의 수명연장 등이 추진된다.
또 GPS 유도폭탄, 차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F-5E/F 전투기의 수명연장 등이 추진된다.
◆연구개발 분야=위성사업과 저고도 레이더,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전자전 훈련장비,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MCRC 노후 교체, 자항 기뢰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
C4I·전자전전력은 전술통신체계·다중채널 VHF장비·무인정찰기 등 25개 사업이 추진되고 기동·타격전력은 K1A1전차·대구경 다연장·11기보사단 개편·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6개 사업이 반영됐다.
또 해상·상륙전력은 4000t급 구축함과 7000t급 구축함·대형수송함·1800t급 잠수함·해상초계기 2차 등 23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공중·방공전력은 T-50 양산·단거리 대공 유도무기·30mm 자주대공포 등 18개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원인력은 편제장비 보강·장비유지·전투예비탄약 등 76개 사업이 반영됐다.
또 해상·상륙전력은 4000t급 구축함과 7000t급 구축함·대형수송함·1800t급 잠수함·해상초계기 2차 등 23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공중·방공전력은 T-50 양산·단거리 대공 유도무기·30mm 자주대공포 등 18개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원인력은 편제장비 보강·장비유지·전투예비탄약 등 76개 사업이 반영됐다.
새해 국방예산 어떻게 쓰이나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1% 증가한 18조9412억 원이다.(본지 9월25일자 보도)
국방부는 26일 2004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세부 편성내용을 밝히고 경상운영비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에, 전력투자비는 핵심전력의 우선적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
병사들의 내무실 개선에 3414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 간부숙소 개선에 지난해보다 53억 원 증액된 1135억 원을 편성했다.
또 병사들의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봉급을 47% 인상, 상병 기준으로 현행 월 2만4400원을 3만5900원으로 1만1500원 인상, 반영했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운영 연료 부문에 지난해보다 232억 원 증액된 4677억 원을, 군전용 위성TV방송에 74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를 위해 기초환경보전시설 확보 및 보수를 위해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액된 734억 원을 반영했으며, 훈련장 및 탄약고 주변 부지 매입 등에 209억 원을 편성했다.
병사들의 내무실 개선에 3414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 간부숙소 개선에 지난해보다 53억 원 증액된 1135억 원을 편성했다.
또 병사들의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봉급을 47% 인상, 상병 기준으로 현행 월 2만4400원을 3만5900원으로 1만1500원 인상, 반영했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운영 연료 부문에 지난해보다 232억 원 증액된 4677억 원을, 군전용 위성TV방송에 74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를 위해 기초환경보전시설 확보 및 보수를 위해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액된 734억 원을 반영했으며, 훈련장 및 탄약고 주변 부지 매입 등에 209억 원을 편성했다.
▲전력투자비
전력투자비 중 계속사업에 6조1448억 원(97.5%)이 편성됐으며, 신규 착수사업에는 12개 사업에 1552억 원(2.5%)이 책정됐다.
계속사업의 경우 전술통신체계·무인정찰기 등 25개 C4I·전자전 전력사업에 2730억 원이 반영됐으며, K1A1 전차·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6개 기동·타격전력 사업에 6666억 원이 편성됐다.
또 해상초계기 등 23개 해상·상륙전력사업에 9990억 원이 반영됐으며, 30mm 자주대공포 등 18개 공중·방공전력 사업에 1조4321억 원이 편성됐다.
신규 착수사업에는 노후 구형장비에 대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호위함·지휘헬기·주야관측장비 등 3개 사업에 226억 원을, 성능개량을 위한 F-5E/F 수명연장 등 2개 사업에 50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지상전술 C4I체계 등 3개 사업에 1078억 원을 반영했다.
계속사업의 경우 전술통신체계·무인정찰기 등 25개 C4I·전자전 전력사업에 2730억 원이 반영됐으며, K1A1 전차·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6개 기동·타격전력 사업에 6666억 원이 편성됐다.
또 해상초계기 등 23개 해상·상륙전력사업에 9990억 원이 반영됐으며, 30mm 자주대공포 등 18개 공중·방공전력 사업에 1조4321억 원이 편성됐다.
신규 착수사업에는 노후 구형장비에 대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호위함·지휘헬기·주야관측장비 등 3개 사업에 226억 원을, 성능개량을 위한 F-5E/F 수명연장 등 2개 사업에 50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지상전술 C4I체계 등 3개 사업에 1078억 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