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02/16] [한미FTA] 미국과 농산물 교역 22억 달러 적자인데... 특수고용직 보험모집인 노동자는?(추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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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농산물 교역 22억 달러 적자인데...

2006-02-02 허영구


한미 FTA 조기체결방침이 섰다.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들었다. 전쟁도 해 보기전에 백기를 들고 있다. 갑옷을 하나하나 벗어던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22억 달러의 적자상태다. 앞으로 완전개방이 되면 적자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혹자는 말한다.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농산물을 들여와야 하고 헐리우드 영화를 전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자유무역이고 WTO 세계무역질서에 적응하는 길이라고 한다. 국민경제라는 미명하에 농민이 죽고 영화인이 죽어도 좋다? 자동차나 반도체로 돈을 번 현대와 삼성자본이 몰락하는 농민과 배고픈 영화인을 먹여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지금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라는 것은 일종의 통계적 마술이다.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강매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 재배치에 따른 무기도입은 순전히 무역거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따라서 한미간 무역거래에 있어 한국이 흑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더 큰 사실 하나는 전 세계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축통화로 통용되는 달러가 미국에서 발행된다는 점이다 달러가치의 하락에서 보듯이 미달러는 2차대전후 브레튼우즈체제에서 합의한 미국이 보유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가치가 1971년 이래 붕괴되었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달러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초한 미국의 발권에 의해 인플레되었다. 또 파생상품으로서 과잉 확장된 투기 자본은 미국과 타국, 다시 말해 약소국간의 무역거래에서 언제든지 미국의 이익과 승리로 귀결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필요하면 IMF외환위기를 만들수도 있다. 이런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면 최소한 2%정도의 경제성장률과 그에 따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국은 경지면적 세계 제1위의 농업대국이다. 세계곡물교역량의 35%를 담당한다. 연간 농산물 수출로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올린다. 거기다가 세계거대곡물 메이저를 좌지우지 한다. 그런 미국과 완전개방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 한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WTO DDA 협상에서 한국이 농업을 지키려는 노력 같은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최소한 농업에 관한 한 개도국지위라는 것이 한미FTA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WTO DDA 협상결과로 이어진다. 칸쿤이나 홍콩에서 WTO 반대를 외쳤던 절규도 수포로 돌아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연구결과는 한미FTA 협상발효 4년만에 한국농업생산액은 8조 9천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미국 농산물 10조 4천억원어치가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라 한다. 남미는 부시가 요구한 남북미자유무역 협정(FTAA)을 반대했다. 아예 그들만의 남미공동체 건설을 꿈꾸고 있다. 친미친자본 보수정권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정상적인 노동자, 농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길 뿐이다. 참여 속 개혁은 정말이지 민중에 대한 기만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왔다. 반자본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이다.



◇ 한.미FTA와 보험모집인 노동자

허영구 2006-02-16 01:15:32,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미국측에서 보면 농업이나 스크린쿼터보다 금융부문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동안 금융시장에 톡톡히 재미를 본 탓에 완전개방의 토대 위에 완전한 규제철폐만 이루어진다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엎드려 헤엄치기식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은행, 증권보다 규제가 많은 보험산업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으로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험모집인의 노조결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모집인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에 의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으로 보험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보험산업은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험모집인의 노조결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계 입장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도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문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이 금융시장 전면개방과 완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모집인의 노조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계도 비정규보호 입법에 반드시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포함시킬 것을 전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에서 조차 분리시키는 이유는 바로 자본의 이윤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명이 넘어섰음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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