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굴욕협상 한미FTA 무효화하고 FTA범국본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온 몸을 불사르며 죽음으로 항거했던 허세욱 열사의 외침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쟁쟁한데 또 다시 노무현 정부는 FTA 범국본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를 철창에 가두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무현 정부는 FTA 반대투쟁이 국민의 요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를 구속하였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과정을 돌이켜보면 체결서명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배하고 국회를 농단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폭력으로 탄압하고 밀실협상을 강행해온 것이 노무현 정부 아니던가.
그런 노무현 정부가 FTA 범국본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에게 집시법을 들이대며 법률 위반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가 ‘향후에도 한미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며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될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것이 무어 그리 큰 죄가 된다는 말인가. 게다가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7순의 어르신을 인신 구속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즉시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를 석방하라. 두 대표의 한미FTA 반대투쟁은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 온 너무나 정당한 활동이었다.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는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한미FTA를 막고자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저 멀리 워싱턴에서 그리고 제주 바닷가에서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온몸을 던져 투쟁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한미FTA 체결서명을 강행했지만, 공개된 협정문을 두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 과연 FTA 협정내용이 ‘국익’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광훈, 오종렬 두 대표를 구속한다고 해서 한미FTA의 망국적 본질이 숨겨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저항을 결코 잠재울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더욱 커다란 분노로 확산되어 끝내는 한미FTA를 무효화 시키는 투쟁으로 발전시킬 뿐임을 똑똑히 지켜보라.

2007. 7.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공동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