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6] 연대의 깃발을 올리다!-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2008.7.25)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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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깃발을 올리다!
- 무건리 공대위 결성대표자회의 보고
-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대표자회의
- 7월2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전교조 회의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이 경찰의 바리게이트로 에워 쌓여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회의는 마치 우리 사회가 20년 전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 가버린 듯한 느낌에 비감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요구라면 굴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주병준주민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희 파주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강행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 결성될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를 저지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은 “저희 마을의 문제에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분들이 함께 해주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또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막아내는 것은 저희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므로 주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 열심히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회순에 따라 대표자회의 구성까지의 경과를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이 보고 하였습니다. 김처장은 지난 7월 18일 간담회 이후 23일 준비모임을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측에서 다음 주초 면담 일정을 마련하여 상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었음을 보고하면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무건리 공대위 결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윤한탁 경기진보연대 대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개 단체 사전 준비모임에서 성안된 사항(회칙/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조직체계와 인선/기타안건 등)을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이 제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안건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무건리 공대위는 국방부가 예정대로 고시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과 연대하여 상경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무건리 공대위 소속단체 명의의 훈련장 확장 반대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걸어 반대의사를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오현리에서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열어 상시적인 투쟁체제로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8월 14일에는 무건리 공대위 결성 선포식을 현지에서 진행하고 9월초로 예정된 국방부의 감정평가단 마을진입 봉쇄투쟁과 직천리(행정구역은 오현리) 50만평에 대한 강압적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국방부가 훈련장 확장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대중집회를 열어 온 국민의 힘으로 확장저지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무건리공대위 결성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과 주민대책위 지킴이회장
마지막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선언문을 심문기 오현지킴이 회장과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하고 채택함으로서 무건리 공대위 결성대표자회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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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존권 말살하고,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선언문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머잖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에서 냉전의 먹구름이 가시어 평화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러한 정세에 역행하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해 오늘 ‘무건리 공대위’ 결성을 힘차게 선포한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두 번이나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오현리 일대 일부 주민들은 1980년 무건리 훈련장이 처음 건설될 때 무건리에서 쫓겨나 정착한 주민들로 30년 동안 군사훈련에 따른 온갖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피해 보상은커녕 이들을 또 다시 삶의 터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1996년 훈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한 이래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영농활동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뒤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수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또 다시 땅을 빼앗긴 채 오지로 들어가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야만 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군과 국방부가 자신들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 들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여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강화를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은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따른 포 사거리 확장, 기계화여단의 확대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선제공격적 군사능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 전용훈련장인 다그마노스, 스토리 사격장 등과 연계된 권역화 훈련장으로 확대하여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북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파주지역은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건설을 북에 제안했듯이 도로와 철도를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위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파주지역에서의 기존 군사훈련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의 대북선제·타격 능력과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훈련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전용훈련장과 다름없다. 미군은 훈련장 사용일 180일 중 절반이상인 91일을 사용한다. 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 본토, 괌, 오키나와 미군들까지 들어와서 사용하는데도 훈련장 관리 책임은 모두 한국군이 지고 있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 하나인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이 체결된 직후부터 본격화 됐다는 점과 2006년 주민공청회에서 당시 1군단 교육 참모인 이덕건 대령이 훈련장 확장 이유를 “LPP 협정에 따른 한미공용훈련장 확장” 때문이라고 밝힌 데서도 입증된다.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 의도대로 확장되면 주한미군은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전용 훈련장인 영평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으로 미 본토 미군, 오키나와 주일미군 등 해외 미군까지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훈련장이 될 것이다.
이렇듯 미군의 대북선제·타격 능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제공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심대한 위협으로 된다.
이에 무건리 공대위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나감과 동시에 오현리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25일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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