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1]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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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정당`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 밀실`졸속`퍼주기 협상으로 경제주권 유린하고 민중생존권 파탄내는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한미당국이 밀실`졸속협상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마무리 짓고 양국 정상의 확인을 남겨두고 있다.
양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 예외기준에 대해 한국이 당초 판매대수 1천대 미만에서, 1만대 미만으로 양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현재 연간 6천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미국차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선을 한.EU(유럽연합) FTA에 명시된 대로 5%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희생시켜가면서 미국차의 수입은 쉽게 하고 한국차의 수출은 어렵게 하는 불평등한 합의다.
양측은 핵심쟁점인 자동차 이외에 의약품,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며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합의의 형식도 '추가 협정문' 작성에서 선회하여 협정문 본문이나 부속서를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쇠고기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쇠고기 문제는 따로 논의 창구가 마련돼 4분의 3정도 협상이 진행돼 사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동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는 한미당국의 밀실합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미 체결된 한미 FTA협정에도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여기에 더하여 작전통제권 환수연기 대가로 또 다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되어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떠안게 됨으로서 우리 국민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 경제를 자국의 손아귀에 움켜쥐어 영구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동북아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국익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한미동맹에 매달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이명박 정권을 필두로 한 친미사대주의세력의 매국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는 거리와 국회와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한미FTA가 폐기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
한미당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북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관련 활동 동결 선언, 9.19공동선언 이행 재확인 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당국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외적인 문제제기로 더 이상 북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하기 어렵게 되자, 북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북에 대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내걸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북에 요구해오던 한미당국이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을 끌어들여 북에 대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들이밀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이자 대북 압박의 연장이다.
북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9.19공동성명을 준수하고 6자회담 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미당국이 진정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쌍방 간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교환하면 될 것이다. 한미당국이 정 대화 재개에 앞서 북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자신들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는 등의 상응하는 선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과 "상호 조율된 조치를"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6자회담과 관련하여 "상황을 진전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견해를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한국의 말을 들어보겠다는 것은 그들이 이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가 "북한이 무기와 효과적인 무기 운반시스템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도 사태 악화를 방지하자는 차원에 머무는 입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요구조차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으로는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 북의 핵무기 실전배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한미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강조하는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촉구한다.
3. 주권과 평화 해치고 국민 희생 강요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반대한다!
한미양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2009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언급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의 전환을 재확인할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서서 전세계로 넓히고, 그 대상을 한미당국의 안보 이해와 관련된 사안 전반으로 확장하여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전략과 작전, 지휘체계와 무기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군을 고도로 체계화하여 북에 대한 군사적 점령과 중국에 대한 봉쇄 태세를 갖추고, 나아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까지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변모시켜 이라크, 아프간에서와 같이 전세계의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미 양국군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전세계에 걸쳐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고 한국은 미국의 충실한 하위 파트너로서 그 과실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군사적 개입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9와 북한 점령 통치계획인 '부흥'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병력과 최신 장비를 보유하며 최첨단 침략전쟁기지를 건설하고 수시로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벌여 언제든지 북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제(MD) 등에 대한 협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미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한미정상이 합의한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미국 MD참여 움직임, 한반도 해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실시와 한국의 운영전문가그룹(OEG) 참여, 한일안보공동선언 및 한일비밀보호협정 추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구체화, PKO 신속파병법과 상시파병부대 창설 등도 침략적 한미동맹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특전사 파병도 친미정권의 안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한미동맹과 연관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미양국 정상이 '한미 FTA 문제를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줄 한미 간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한 것에서 보듯이 한미FTA 역시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전략동맹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유엔헌장 51조, 대북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2조)와 지리적 적용범위(3조) 위반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쇠퇴하는 자국의 패권을 동맹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수립될 경우 흔들리게 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까지 미뤄가면서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이유는 60여년 동안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던 친미반북세력의 기득권을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한미양국의 침략적 한미동맹 추진으로 군사적 대미 종속이 심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수립의 흐름에 중대한 장애가 조성되며 세계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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