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3. 31] 논평 _ 박근혜 구속은 사필귀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도 청산되어야 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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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에 대한 평통사 논평

박근혜 구속은 사필귀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도 청산되어야 한다!

1. 법원이 검찰의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최고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을 확인함으로써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이끌어낸 힘은 불법과 폭력, 부패로 파면당한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는 국민들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요구였다.

2. 이제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직권남용, 국가기밀 유출 등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법원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3. 박근혜 구속은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시작일 뿐 아니라 박근혜가 행한 모든 적폐들을 바로잡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의 최악의 외교안보 국정 농단인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우리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도 엄중한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사심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자랑스런 촛불 시민들과 부정부패권력의 청산,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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