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2012. 9. 20] 논평_국정원, 보안수사대 부천, 군산, 대구평통사 압수수색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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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오전 7시, 대구 보안수사대 요원 수십 명이 대구평통사 백창욱 상임대표 댁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군산평통사 사무실과 김판태 사무국장 자택에서도 보수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부천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평통사 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가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다시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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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논평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과 대선 시기 공안정국 조성 노린
국정원과 경찰의 지역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부천, 군산, 대구 등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실무자들 자택 등 총 6곳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정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평통사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60여년 계속되는 기형적인 상태에서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나라에서 그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평통사가 창립된 1994년 이래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런 주장을 용인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에 있는 것이다. 

국정원 등은 평통사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각종 집회에서 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북이 볼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부천 평통사 대표의 경우 국정원 등은 북과의 금품수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영장에 적어 놓았다. 그러나 정작 수색과정에서 통장 사본조차 만들지 않았다. 심지어 영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과 회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은 삼류소설만도 못한 유치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예단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터무니없이 평통사를 ‘왕재산 사건’과 연계시키거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문 발송을 범죄시 하거나, 김종일 현장팀장에 대해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혐의를 뒤집어씌운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영장청구가 근거 없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국정원 등이 또다시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2월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박근혜-새누리당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평통사에 대해 잇따른 탄압을 강행하는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진보를 가로막는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개폐하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9. 2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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