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3/12/19] [토론문] 용산기지 국회토론회 - 90년합의각서 양해각서, 미국측 협정 초안의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민변 정성재 변호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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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재-용산기지협상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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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2003.12.18 평통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토론회]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표된 정성재 변호사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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