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2] [기자회견문]5/12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기지 이전협상 전면 중단 촉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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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를 앞두고 법제처가 그간 용산 기지 이전 협상에서 마련된 협정문안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60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미 협상단은 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이행합의서(IA)의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에 관한 두 개 조항을 포괄협정(UA)에 포함시켜 국회 동의를 받되 이 두 개 조항을 똑같이 IA에도 그대로 명시하기로 절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동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협정 문안의 이원화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한미 양국이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각각에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에 관한 조항을 똑같이 담아 협정 문안을 이원화시키기로 한 것은 한편으로는 포괄협정의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미국이 협정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 두 개의 조항이 포괄협정에 담긴다면 중복되게 이행합의서에 다시 포함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협정 문안의 이원화는 실질적인 집행의 성격을 갖는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미국이 협정 내용을 자기 입맞에 맞게 임의로 해석하거나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포괄협정의 경우 그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는 제약이 따르지만 이행합의서는 국회비준이 필요 없고, 소파합동위의 논의만 거치면 되므로 얼마든지 자신에 유리하게 협정의 내용을 주무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파합동위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왔고 거기서 미국의 요구가 거의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가 협정 문안을 이원화하기로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같은 미국의 간교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소파 합동위 회의에서 이행합의서(IA)가 변경되면 포괄협정은 빈껍데기로 될 것이다. 따라서 협정 문안의 이원화는 결국 국회비준을 무력화하고 단순한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협정 문안의 이원화는 또한 90년 합의의 불법을 재현하는 것으로 '독소조항을 개선하여 부끄럽지 않은 협정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해왔던 그동안 정부의 공언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의 협정 문안 이원화 합의는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을 농락하는 범죄적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용산 기지 이전 협상 대표단과 이들을 지휘한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통부, 국방부의 관계자들의 사대매국적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 협상 대표단 및 지휘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협상을 전면 중단하라! 그 동안 정부의 용산 협상 주도자들은 내용도 없이 빈껍데기나 다를 바 없는 포괄협정만 국회비준을 거침으로써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지으려고 기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 같은 범죄적 기도는 법제처의 위헌 해석으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정부 내의 용산 협상 주도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협정문안의 이원화를 통해서 국회 동의를 요식절차로 전락시키고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반국회적, 반국민적인 행태를 또 다시 획책하고 있다. '미국 주장대로 조약을 맺어온 것이 관행'이라는 법제처 관계자의 지적대로 이제까지 용산 협상단을 비롯하여 용산 협상 주도자들이 우리 주권과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여 왔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독선과 전횡, 불법과 탈법을 휘두르고 있는 현 용산 협상 대표단을 비롯하여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정부 내 용산 협상 주도자들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 용산 협상을 계속하는 한 용산 협상의 굴욕성을 척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외통부 등 협상단 전원을 사퇴, 처벌하고 지금 진행 중인 불법적인 협상을 전면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용산 협상을 지휘한 외통부, 국방부, 청와대 NSC, 국무총리실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의 용산 협상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용산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9차 회의의 취소를 미국에 통보하고 재협상에 대한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굴욕적인 용산 협상을 바로잡고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4. 5. 1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