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1]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4/21(수) 감사 청구사항 추가 및 보충의견서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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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4/21(수) 감사 청구사항 추가 및 보충의견서 제출 오늘 오후 2시 10분 김판태 평통사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지난 3월 25일 청구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청구사항 추가 및 보충의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접수한 의견서는 아래와 같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사항의 추가 및 보충의견서 수신 : 감사원장 귀하 참조 : 제5국 제2과장 제목 :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사항의 추가 및 보충의견서 발신 : 청구인 대표 홍근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일자 : 2004년 4월 21일 1. 국민감사 청구 사항 추가 (1)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방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① 지난 해 4월부터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기존 용산 미군기지의 병력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을 5천∼1만2천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이를 우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3월 2일 SBS뉴스, 3월 25일 워싱턴포스트 등) 그 경우 용산 미군기지도 축소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현 협상은 일단 중지하고 재협상 해야 마땅합니다. ②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먼저 확정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한미군 감축계획과 병행하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불원간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지금처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용산 기지 이전협상을 계속한다면 우리 나라는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이전비용이나 대체부지를 부담하게 될 것은 물론이며 그로 인한 막대한 국익손실이 예견됩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정부의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적 사고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사전에 막도록 해야 합니다. (2) 용산 미군기지 매각의 타당성 및 이전비용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 ① 정부의 주장대로라도 이전비용이 30∼40억 달러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해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아닐 수 없습니다. ② 정부는 반환 받는 용산 기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환 받은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 함으로써 짓밟힌 우리의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수포로 돌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재산이 투기 대상으로 됨으로써 일부 개발업자들의 사욕만을 채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역사적 의의는 완전히 퇴색하고 우리 국민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주한미군 이사비) 마련과 개발업자들의 투기 이익을 위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③ 또 용산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 입장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원에 관한 사전의 충분한 논의와 계획이 없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매듭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④ 따라서 정부의 용산기지 매각 추진의 타당성과 정당성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재원 계획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3)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 시설대체가치 13억 달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30∼40억 달러를 추산하고 있는 경위 및 그 굴욕성에 대해서 ① 우리 정부가 추산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30∼40억 달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대체가치 13억 달러(미국 국방부가 산정한 가치임)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얼마나 굴욕적이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② 미 국방부의 2003년 군사기지구조보고서(Base Structure Report)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대체가치(PRV)가 13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위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대체가치는 국방부가 사용 중인 모든 시설물(빌딩, 구조물, 설비)과 주 정부, NATO,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 시설물의 PRV를 나타낸다. 데이터 베이스에 보고된 이 PRV는 현재 건축비용(노동과 자재)과 기준(산출방법과 코드)으로 해당 시설(시설물 및 지원 사회간접자본 포함)을 대체하는(다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고 적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정부가 시설대체가지보다 몇 배나 많은 30∼40억 달러로 이전비용을 추산한다는 것은 곧 현 용산기지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준으로의 이전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시설가치보다 몇배나 더 많은 이전비용 산정의 경위 및 그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4)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C4I를 우리 돈으로 구축해 주어야 할 이유 및 그 타당성에 대해서 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안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미국에게 C4 및 정보인프라(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FORMATION INFRASTUCTURE)를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미국 측 초안 제3조 4항에도 지휘통제자동화시설인 C4 정보인프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이 같은 C4 정보 인프라를 우리 나라가 미국에 설치, 구축해 주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②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그 의도와 목적이 중국 봉쇄를 겨냥한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동북아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 기동력과 초정밀무기를 앞세운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의 수행,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MD체제 구축 등의 군사전략적 임무와 역할이 가능한 군사기지로 전환시키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군사전략적 임무와 역할 수행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C4I입니다. 즉 이전비용을 한국에 전액 부담시키려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대중국 및 대북한 전쟁수행체계의 첨단화·혁신과 이를 위한 C4I의 재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나라의 돈으로 충당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 군사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적인 필요와 요구에서 비롯되는 C4I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해 온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③ 특히 C4I의 재구축에 우리 나라가 돈을 대는 것은 MD 구축 및 대북한 선제핵공격을 노린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우리 자신이 현실화시켜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C4I를 우리 나라가 설치해 주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미국의 반민족적·반평화적인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거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④ 또한 C4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진행 중인 협상대로 우리 나라가 C4 및 정보인프라를 주한미군에게 지어주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수집수단(조기경보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따위)을 통제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전쟁수행에 적합한 정보로 만드는 시설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 지휘소와 전 세계 미군기지의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주한미군 지휘소 벙커, 그 안에서 단절되더라도 2개월 이상 작전지휘가 가능한 수준의 비축시설, 예비발전 시설, 외부가 화생방과 핵 공격을 받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방호시설,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설, 대용량의 데이터 및 정보처리가 가능한 최신 컴퓨터 시설 등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지휘통제자동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보다 훨씬 그 기능이 떨어지는 C4I 구축을 위해 2001년 ∼2004년 사이에 1조 5천 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춰볼 때 수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른 대체시설 비용까지 합친다면 이전비용은 수 십조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⑤ 더욱이 용산 기지가 이전될 새로운 기지의 임무 즉 대중국 봉쇄 및 대북한 선제공격전략 수행을 위한 평택 미군기지로서의 임무는 남한지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방위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실행을 위한 C4I 구축에 우리 나라가 돈을 댄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⑥ 지금 우리 정부의 협상 대표단 및 관계부처는 C4I는 시설만 지어줄 뿐이며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용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시설과 장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측 협정안에도 COMPUTERS, COMMUNICATIONS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⑦ 이에 C4I 인프라 구축을 동의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협상대표단의 협상 결과의 굴욕성 및 부당성 또 국민에 대해서 협상 결과를 속이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엄중히 감사해 주기 바랍니다. 2. 국민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보충 의견 (1) 평택 대체부지 제공의 적절성에 대하여 ① 현재 용산 미군기지 78만평을 이전하면서 그 대체부지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10만평을 제공하는 것은 용산 기지 이전협정의 굴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② 더구나 90년 당시 한미 양국은 기존 기지로의 통폐합을 통해서 대체부지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6만평의 부지 매입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11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것입니다. 이처럼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협상이 이뤄지게 된 경위 및 11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③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처럼 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해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간토계획만 보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것입니다. 일본 간토계획은 도쿄 시내의 6개 미군기지를 요코다 기지로 이전하면서도 한 평의 대체부지 제공 없이 요코다 기지로 통폐합했습니다. ④ 미국이 서울 한복판에 용산 미군기지가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보고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용산 미군기지를 옮긴다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은 그것이 진심이라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 나라의 입장이나 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뜻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측의 말을 근거로 얼마든지 대체부지 없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려 11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은 자신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협상 대표단의 굴욕적인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감사해야 합니다. (2) 미국의 부당한 외압 의혹에 대하여 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2004년 4월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 달(5월)로 예정 돼 있는 제8차 한미 미래동맹 회의에서 협상이 끝나고 4·15 총선 후 새 국회에 재배치 계획이 제출돼 승인과 비준을 거쳐 올해 안에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조기 타결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같은 날 고건 국무총리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용산 미군기지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지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상원군사위 청문회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미군재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상당히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최대한 한국으로부터 많이 받아내기 위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동아일보 2004년 4월 2일 보도) ③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언론을 통해 흘림으로써 이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 동아일보는 "미 국방부는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편검토(GPR)에 따라 한국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가운데 5천명~1만 2천 여명을 줄이고,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두 달 안에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3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은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합의 당시에도 이전비용을 미국과 공동부담한다는 애초 한국 정부의 입장을 포기토록 하고 전액부담토록 한 전례가 있습니다. 90년 당시 미국은 이전비용의 공동부담을 미국에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결국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전액부담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따라 미국 의회 및 행정부의 정식 입장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분담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③ 이처럼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짐으로서 미국의 위협으로 인한 주권 훼손과 국익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4. 첨부 : 증거자료 (1) 3월 2일 SBS뉴스 "주한미군 만2천명 줄인다" 2004-03-02 <앵커> 미국이 주한 미군 병력의 1/3을 오는 2006년까지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 2천명을 줄이는 대신 '해상배치선단'이라는 신속대응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미 2사단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2사단 예하 2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 5천여 명을 철수하고 지원병력 5천명 안팎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개 여단도 3천 5백명 규모의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한미군 3만 7천명 가운데 약 1/3인 만 2천명을 오는 2006년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정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하고 병력을 감축한 뒤에 평택, 오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해 말 이런 감축안을 갖고 우리 정부에 의사타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이른바 '해상배치선단'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단은 1개 여단이 쓸 전차와 보급품 등을 싣고 다닐 5만톤급 대형 양륙함과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사시 투입되는 여단병력에 물자와 장비를 공급해 신속하게 분쟁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직후 주한미군은 4차례 감축됐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우식 기자 kwsik@sbs.co.kr (2) 2003년 군사기지구조보고서(Base Structure Report) ... 별첨 http://www.defenselink.mil/news/Jun2003/basestructure2003.pdf ... 66~70쪽 (용산기지 관련 자료는 69쪽) (3) 신문기사 ① [동아]美 “주한미군 재배치 연말안에 끝내야” 날 짜 2004/04/02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연말까지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제 8차 한미 미래동맹 회의에서 협상이 끝나고 4·15 한국 총선 후 6월 1일 시작되는 새 국회에 재배치 계획이 제출돼 승인과 비준을 거쳐 올해 안에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러포트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재배치 비용 분담과 관련해 "현재 연구 중"이라고 답변한 뒤 "상당히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토머스 파고 태평양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일부 군사시설 건설비가 들어가지만 그 시설들은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주둔해야 할 곳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포트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지난 2년과 앞으로 3년 등 5년 동안 지휘 통제부터 미사일 기술 및 해공군력까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재편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험프리기지와 새로운 동남부 기지 등 2개의 전략 허브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러포트 사령관은 "북한 핵의 재동결을 출발점으로 하자는 한국 입장과 모든 것을 먼저 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미국 입장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칼 레빈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북한의 문제는 항상 자신들이 한 합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직답을 피했다. 파고 사령관은 "북한은 합의를 지킨 역사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8000개 핵 연료봉 재처리 완료 가능성에 대해 두 사람은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실제로 모두 재처리했는지는 정보가 없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② [동아일보][美軍재배치 구체화]韓-獨등 5월까지 감축규모 협의 [속보, 정치] 2004년 04월 01일 (목) 12:40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편검토(GPR)에 따라 미 국방부는 현재 막바지 재편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우선 한국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가운데 1만5000여명을 줄이고, 독일 주둔 병력 7만여명을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두 달 안에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해외주둔 미군 기지를 미군이 영구 주둔하는 전략중추기지(Strategic bases), 소규모 병력과 장비를 남기는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ng Bases), 군사훈련만 함께 실시하는 전진작전지역(Forward Operating Locations) 등 세 가지로 나눠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주둔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군을 원하는 지역에만 주둔시키되 △미국 납세자들의 필요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마친 뒤 실제 이전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어떤 수준의 기지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