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행정부가 밝힌 GPR계획> 2004/05/19 16:28 송고


(서울=연합뉴스) 추승호.인교준 기자 = 미국이 지난 2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GPR) 계획을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에 따라 미국이 밝힌 GPR 내용을 소개해본다.

미국이 GPR 계획에 착수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해외주둔 미군이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에 집중배치돼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략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부시 행정부가 부랴부랴 GPR 계획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돼 종전의 태세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 앞으로는 WMD와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국방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국방보고서는 4년 주기로 만드는 것으로 당초 그 해 9월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9.11사태 터지면서 내용이 바뀌어 그 발간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미 국방부는 이 국방보고서를 기초로 2년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공식으로 GPR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 대신 미국은 향후 의회 및 우방들과 해외주둔군 배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GPR의 추진방향은 보다 유연한 군사적 배치상태를 통해 세계 어디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GPR 계획은 그 성격상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GPR의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맥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 수 또는 기지 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등 5가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기지(base) 개념도 4가지로 세분화된다.

전력투사근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거점(FOS), 안보협력대상지역(COS)이 그 것들이다.

우선 전력투사근거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근거지로 일종의 중추기지이며 주요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주둔하는 상설기지, 전진작전거점은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대병력이 근무하는 기지, 안보협력대상지역은 소규모 연락요원 또는 훈련장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는 기지라는 게 미국측의 설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투사근거지 또는 전력투사근거지와 주요작전기지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미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u@yna.co.kr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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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美 GPR계획] 동아시아 미군主力, 한국서 日로
日사령관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될듯
한국은 주요작전기지… 최우선순위서 밀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미군기지들은 아시아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중요성을 갖는 ‘주요작전기지’로 재편되게 됐다. 미국이 4가지로 세분한 개념에 따르면 MOB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상설기지로, 2~3년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한 가족동반 근무지를 말한다. 주요작전기지는 이보다 상위단계 개념인 ‘대규모 병력기지’의 지시를 통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GPR은 구체적으로 해외 미군기지를 대규모 병력기지, 주요작전기지, 전진작전거점, 안보협력대상지역의 4가지 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그중 두 번째로 조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의 3만7000명 선에서 지상군이 대규모로 감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주한미군 1만2000명 감축설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전진작전거점은 소규모 상주부대를 포함하나 상당수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병력을 포함하는 기지를 말한다. 주로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보협력대상지역은 가장 낮은 중요성을 띠는 곳으로, 소규모 훈련요원이 상주하면서 훈련장 정도의 시설만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은 그동안 미 육군 중장이 맡아오던 주일미군 1군단 사령관에 대장(大將)을 임명할 것이라는 보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낮추고, 주일미군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일본을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기지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미국은 일본 외에 괌도 대규모 병력기지로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략적 검토 결과, 일본 쪽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로 냉전시기에 배치된 해외주둔 미군기지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2001년 9월 발간된 ‘4년주기 군사력 보고서(QDR)’ 해외주둔 미군 방위태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26개국 700개 기지에 주둔한 25만명의 병력 조정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GPR계획을 전해들은 후,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부 대응책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


입력 : 2004.05.19 18:53 31' / 수정 : 2004.05.19 19:14 54'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주한 미군, 주일 미군 지휘받나

지휘부·전력 일본에 집중 움직임
美 "군 기동화엔 日이 유리" 판단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보조축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에 이어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지상군 중심의 주한 미군과 해.공군 주축의 주일 미군 간 수평적 분업관계를 끝내고 일본 쪽으로 전력과 지휘부를 모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단적인 예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평가다. 미 국방당국자.전문가들 어느 누구도 한국을 지역 전략의 중추역을 맡는 전력투사 거점(PPH)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다. 반면 괌.일본.영국.호주는 여기에 포함시킨다.

앤디 헌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PPH는 미 본토와 괌, 영국.일본.호주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미군기지를 PPH와 수십개의 소규모 전진작전.훈련기지(MOB), 비상시에 대비해 미리 병력 주둔협정을 체결한 전진 작전지역(FOS)으로 나눠 재배치하려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측에 미군 재배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PPH와 MOB 사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이 맡아오던 역할은 축소되고, 그만큼 일본의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변화는 미국이 미.일동맹을 태평양판 미.영동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미군이 추진하는 군의 기동화에도 일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 1군단사령부의 일본 이동 계획도 주목을 끈다. 1군단은 예하에 미 2사단을 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력부대를 주일미군이 지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대해선 유사시 신속배치군의 투입이나 위기 고조 때 전폭기.항모 등의 인접 배치를 주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첨단화된 지휘통제자동화체제(C4I)를 이용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작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 규모는 예상 외로 클 수도 있다.

미 국방대학교(NDU) 제임스 프리스텁 박사는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감축은 92년 동아태전략구상(EASI)에 따라 추진하다 북핵문제로 중단됐던 것을 재시동한 것"이라며 "이제 군사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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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9 18:37 입력 / 2004.05.19 18:39 수정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계획[밀리터리 리뷰]



미국이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공백은 없다"는 논리의 근거로 해외주둔미군재조정(GPR, Global Posture Realignment) 계획을 들고 있어 GPR 계획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GPR 계획을 도입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당한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反테러전쟁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래식 작전으로부터 신속결전으로 전쟁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해.공군 강화와 지상군 정예화 및 첨단정밀무기를 이용한 신속결전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GPR 계획의 골자이다.

여기에는 미국을 겨냥해 대량파괴무기(WMD) 사용위험이 있는 적대국 및 테러조직에 대한 선제공격과 미사일 방어체제(MD)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현대전은 더 이상 대규모 병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전자장비와 공지전투력의 융합, 다양한 정보수집원, 심리전, 그리고 동시 은밀작전 등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군을 더욱 가볍고 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을 GPR 계획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美 육군이 지상군의 일부를 신속전개군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처럼 작전능력과 속도가 강조되면서 미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독자성보다는 합동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이라크 사정이 악화하면서 이라크 내에 우선적으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당초 이라크 내 적정 주둔병력을 10만5천명 선으로 잡았다가 이를 13만8천명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이라크 차출도 이러한 계획에 따라 결정됐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주한미군 제2사단을 대북 억지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지역차원으로 기동군화해 역내 분쟁이나 테러 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타격전력으로 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상존해왔던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2004년 2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해외방위력배치재검토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GPR 계획에 착수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해외주둔 미군이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에 집중배치돼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량파괴무기나 테러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략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부시 행정부가 부랴부랴 GPR 계획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2001년 9월 30일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분산돼 종전의 태세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WMD와 테러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국방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국방보고서는 4년 주기로 만드는 것으로 당초 9월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내용이 바뀌어 그 발간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미 국방부는 이 국방보고서를 기초로 2년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고 2003년 11월 부시 대통령이 공식으로 GPR 계획을 발표했다.

GPR 계획의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과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그 대신 미국은 향후 의회 및 우방들과 해외주둔군 배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시 대통령은 밝힌 바 있다.

GPR의 추진방향은 보다 유연한 군사적 배치상태를 통해 세계 어디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GPR 계획은 그 성격상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을 따로 분리해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GPR의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맥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 수 또는 기지 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GPR은 전통적인 의미의 해외 미군기지를


전력투사근거지(PPH, Power Projection Hub) - 대규모 병력.장비 전개 근거지
주요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 대규모 병력 장기주둔 상설기지
전진작전거점(FOB.Forward Operating Site) - 소규모 시설
안보협력대상지역(CSL.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 소규모 연락요원 상주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력투사근거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근거지로 일종의 중추기지이며 주요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주둔하는 상설기지이고, 전진작전거점은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대병력이 근무하는 기지이며 안보협력대상지역은 소규모 연락요원 또는 훈련장 정도의 시설을 유지하는 기지라는 게 미국측의 설명이다.

미국은 2004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석상에서 GPR에 대해 설명하며 주한미군은 주요작전기지(MOB) 또는 전력투사근거지(PPH)와 MOB 중간급 기지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GPR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며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을 따로 분리해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혀 주한미군도 GPR에 따라 재배치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편 GPR 계획에서는 기지들을


전략기지(SB)
전진작전기지(FOB)
전진작전지역(FOL)으로 나누고 있기도 하다.

전략기지는 말 그대로 미군의 전략중심이 되는 기지로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 상주하는 곳으로 한국.일본.독일의 미군기지들이 해당한다.

전진작전기지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탄약과 장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미군이 상주하는 곳으로 필리핀.싱가포르.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프가니스탄.터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진작전지역은 미군이 상주하는 대신 1∼2년에 한번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나라들로서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사우디아라비아.오만.지부티.케냐.말리 등이 후보지다.

미국은 이 가운데 북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코카서스산맥.동아프리카.카리브해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거나,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불안정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지역에서 분쟁 및 테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미군병력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 完 ]


글/정리/구성 : M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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